분야
ppt국가 및 지방공무원관련 법체계 문제점
-분산된 법체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및 사정체계
없음
-모호한 규정 :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이
법들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로 규정
-종합적인 부패 방지 정책기구의 부재 : 기능의 중첩, 중복감사와 영역충동 문제가 있다. 일관성 있는 사정체계의 제도가 수립을 전담하는 정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긴요하다.
-미약한 처벌 : 현실적으로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파면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의 정의
부패방지법 2조 2항
가.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공직유관 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발표자의 정의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국회의원, 특별시광역시의 구청장,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원) 및 정무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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