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5장 민주화이후의 무력한 국가의 문제
Ⅰ. 민주화 이후 무력한 국가의 문제
1. 민주주의와 국가
1) 민주화 이전의 한국의 국가 ; 과대성장 국가, 발전국가, 강한 국가 - 국가의 강력함 표현
→ 냉전반공주의의 분단국가의 건설의 규범적 요소
2) 국가
① 막스 베버 ; 정당한 강제력의 사용을 위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을 갖는 제도화된 권력
② 토크빌 ;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구현하는 관료국가
③ J. P. Nettle ; 권력의 제도화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정당성이나 가치의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 강 발전
3) 권위주의 ; 동질적인 지배엘리트를 형성
① 관료엘리트와 그 통제하의 행정관료 집단이 성장조하면서 ‘국가성’(stateness)이 그 본질적 요소
② 위로부터 정당을 만들고 정치엘리트의 조직 후원
③ 국가주도하의 산업화를 통해 강력한 재벌을 정점으로 기업엘리트 창출
4) 엘리트 구조 ;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된 동심원적 구조
→ 정치, 행정관료, 기업엘리트의 지배엘리트는 이데올로기나 가치정향이 동질성
5) 민주화 이후 ; 정치엘리트와 행정관료 엘리트 분리
2. 민주화와 국가의 두 수준
1) 국가의 수준
① 하부 조직적 수준 ; 항상적으로 제도화된 역할의 체계
㉠ 관료기구와 국가기구의 관리자
㉡ 비인격적 비개인적인 충원, 공적 목표, 역할, 업적평가의 체계를 갖는 관료 행정적 형태로 제도화된 체계
② 정부적 수준 ; 권력을 획득, 행사하며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정치세력
2) 권위주의 하에서 두 수준이 융합 → 분리 ; 집권 정치엘리트와 행정관료 엘리트 사이의 관계설정 필요 - 누가 힘의 우위를 갖고, 누가 종속적인가?
3) 집권 초기 ; 개혁에 대한 열망, 높은 인기 - 정치엘리트가 행정관료에 대해 압도적 우위
→ 개혁의 위임으로 정치엘리트가 막대한 권력행사
↔ 집권 후기 ; 정치엘리트의 국정운영 무능력과 미숙 - 업무수행 능력 평가 하락
→ 관료 기술적 정책결정 방식이 지배적
⇒ 민주주의에서 관료가 국가자율성을 향유하면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재량권을 향유하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실질적 차이가 없다
=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대표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 핵심요소
※ 책임성 ; 국민의 대표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결정의 원인과 근거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답변, 선거패배나 무능력, 권한 남용 등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