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갈등 구조 제 1 장 한국교육의 문제인식
분야
hwp민생사범 사교육 옥죄기
국가과외가 성공적으로 한국교육계에 정착중이다 .
국가과위의 위력이 강력하기만하다. 국가과외는 한국형 교육정책의 성공사례였다 무엇 보다방과후 학원으로 향하던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데 성공했다. 교육부가 음지교육 학원을 향해 승전고를 울리기 시작했다. 2004 년 들어 처음 실시한 2005학년도 11월에 치러진 수는 본고사에서도 국가과외의 위력은 대단했다. 이에 대해 최고 권력자들도 반기는 눈치였다,
국가 과외의 성공예감
정부는 국가과외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지원역시 열성적 이었다.관건은 수능국가과외와 수능 시험문제 출제 간의 연계 였다.
2004 년 치러진 11월17일 치러진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에 국가과외의 반영률이 대체로 80% 를 웃돈 것으로 주장했다. 수능강의 반영률에 대한 논쟁은 수험생 개개인이 어느 정도 로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결국 교육부는 국민들에게 국가과외의 공신력을 주기위해 교육 방송을 국립학원 격으로 마들기 까지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육적인 일까지도 의미 있다고 해석하며 그것을 강변하기도 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교육방송의 수능강의를 이를 위한 국가과외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아래 국가과외의 내용을 수능시험문제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과외의 정당성을 활용하면서 학벌주위해체, 사교육비 절감정책 같은 것으로 멋있게 변신 시켜 버렸다.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국가과외의 위력과 그것을 지원해주는 세력 들은 이미 태동 때부터 그런 성공예감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과외의 성공이야말로 참여정부 에게는 정치적인 개혁의 과정이기도 했었다.
그것은 수능고사가 치러진 다음날부터 부분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다 .수능 후 강남의 매
매, 전세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국가과외는 국가교육 정책 사업이었다. 그 이유로는 예산 편성에서 교육부소관 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은 교육방송이 사교육 절감 프로그램을 제작하되, 관련 사업비는 교육부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의 제작 시 프로그램 기획과 강사 선발 등은 교육방송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교육 과정상 교육내용의 적합성 여부에는 교육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점과, 사업의 목적이 사교육의 대체이기에 교육 방송이 자율적으로 제작하여 학원과 경쟁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했다.
국가과외는 참여정부의 교육적인 혁신과 변혁을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었기에 국가과외는 성공해야만 되는 국가 과제였다. 국가과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이며 열성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국민들의 동원이 용이해야 정치적 개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과외의 성공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언론 매체들과 소식들을 활용하는 전방위 전략이 동원 되었으며 국가과외가 실시된 지 100 일도 채 안되어 수능방송 싸이트에 가입한 학생수가 100 만을 넘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교육부는 국가과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믿기에 가능했으며 국가 과외가 한국 특유의 자생적 교육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