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유아교육ㆍ보육 이원화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 2
1. 기관ㆍ시설 2. 교사 자격 3. 교육ㆍ보육과정 4. 관리ㆍ감독 체제 5. 예산지원
Ⅲ. 유아교육ㆍ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에 관한 학회 의견 ------------ 13
1. 기관ㆍ시설 2. 교사 자격 3. 교육ㆍ보육과정 4. 관리ㆍ감독 체제 5. 예산지원
Ⅳ. 외국의 유아교육ㆍ보육의 협력 및 통합 ----------------------- 19
1.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관한 OECD 정책 제안
2. 외국의 유아교육ㆍ보육의 협력 및 통합 사례
1) 스웨덴
2) 영국
3) 일본
4) 싱가포르
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 26
Ⅵ. 유아교육ㆍ보육 일원화 정책 방안 --------------------------- 28
1. 기관ㆍ시설 2. 교사 자격 3. 교육ㆍ보육과정 4. 관리ㆍ감독 체제 5. 예산지원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정책은 크게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으로 대별되며 그간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유아교육은 1909년 최초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인 나남유치원이 설립된 이후 유아들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일반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보육시설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 탁아시설에서 소수의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사회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 중심으로의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 증가 등은 사회적 육아지원의 요구를 증폭시켰다. 그 결과 1990년대를 전후하여 보육시설들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탁아시설에서 벗어나 맞벌이 가구 자녀들에게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즉,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보육 대상의 계속적인 확대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이르렀다. 한편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종일반 요구가 증가하자 그간 반일반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현재 총 8,294개 유치원 중 3,831개 유치원(46.2%)에서 총취원아 541,550명 중 269,542명(49.8%)의 원아가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와 같이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서비스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점차 유사해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이원화는 중복운영이라는 정책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즉,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분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인 3-5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고, 두 영역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종사자, 심지어 학계 전문가들 간에 소모적 갈등이 야기되었다(대통령자문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이일주, 1999). 이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을 모색하여 육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교육개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은 미흡하다. 앞으로도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욱 요구하게 될 전망이고,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되었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체제 관련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통합을 모색하고자 보다 세부적인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6년도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회들과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련 학회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체제에 대하여 학회의 대표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협력과 통합 실천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통합을 위한 세부실천 전략으로는 기관 통합, 교사 통합, 교육·보육과정 통합, 교육·보육 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예산의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문헌 연구와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원화 체제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며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학회들의 통합에 대한 의견 수합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9개의 관련 학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워크숍 개최, 7회의 자문회의와 학부모 의견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Ⅱ. 유아교육 · 보육 이원화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기관ㆍ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