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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지금 ‘서울광장’에서는...
1987년 6.29선언 이후 한국 사회는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 민주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적인 정치 문화에서 외형적으로 상당 부분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100여년 전 중국의 속국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의 비문명국가, 약 36년간의 일제식민역사, 해방이후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의 이념 다툼, 625로 대변되는 민족분단의 아픔 그리고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은 군사적 긴장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이며,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며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달성한 모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민주화 모범 국가로 여겨지고 있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민, 시민들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시련’, 그 하나의 상징으로 서울 광장을 예로 살펴보자.
지금의 ‘서울광장’이 잔디로 잘 정돈된 모습을 갖춘 것은 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만들어졌지만, ‘서울광장’은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던 공간이었다. 80년대에는 군사권위주의적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화를 외치던 ‘민주화 투쟁’의 열린 공간이었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룬 거리 응원의 중심, 2008년 촛불 시위 때에는 각자 저 마다의 소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시민 참여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그리고 ‘서울광장’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띤 행사만 개최된 것이 아니었다. 보수단체에서 주관한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광장’은 진보와 보수, 이념을 넘어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열려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2009년 현재 ‘서울광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의 별칭으로 불렸던 ‘죽의 장막, 철의 장막’ 못지않은 ‘버스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열린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또한 평화적인 문화행사, 시위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경찰은 마치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 쇼핑하듯이 줄줄이 솎아 연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서울광장’은 이제 민주화 퇴보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과 교육!”
참으로 어려운 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깨달아가도록 도와주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생각해 봐야할 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과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반만년간 이어져온 한국사회는 서구문물이 들어온 19세기 말부터 빠르게 서구화하였다. 또한 서구에서 300～400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진행된 『민주주의』라는 낯선 개념의 용어가 전래된 지 60여년 만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 생긴 혼란과 갈등 또한 『민주주의』라는 이름 속에 묻혀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를 민주주의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사회의 형성과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