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대운하란? -------------------------------p.1
2. 대운하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 --------p.2
3. 대운하의 순기능 -------------------------p.4
4. 대운하의 역기능 -------------------------p.9
5. 대운하의 시사 --------------------------p.11
6. 사회문제 이론과 연결시킨 대운하 -----p.13
7. 대운하는 앞으로? ----------------------p.14
8. 참고문헌, --------------------p.15
1.대운하란 ?
한반도의 대운하 -일반적으로 배의 운항을 위해서 육지 에 파놓은 큰 물길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대운하란 경부 고속도로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서 목포까지 어어지는 기존의 땅위에 건설하여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아닌 땅과 산을 파헤쳐서 그 곳에 강물을 넣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대운하는 일반 시민의 이동을 위한게 아니라 물류 수송을 위한 것이다.
2.대운하가 왜 사회 문제가 되는가 ?
① 반도국가인 한국에서의 운하 불필요성
: 기존 항구시설의 이용이 더 효율적,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인천, 평택, 광양, 부산, 울산 등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항구들은 동남아와 일본, 중국 등을 잇는 항구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진정한 물류이동에서의 효용을 생각한다면 새롭게 대운하를 건축하는 것보다 이미 구축되어있는 항구를 보완하거나 발전시켜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독일운하의 예를 들어 대운하 건설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내륙에 위치하며, 운하 건설과 이용에 효과적인 지형의 강의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운하가 담당하는 물류부담율도 8% 정도의 미미한 정도라고 한다.
② 예산상의 문제점
: 대운하 건설사업 자체가 국민세금을 축내는 비효율적인 사업
대운하 예산은 현재 약 2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 일뿐,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실제 공사과정에서 이보다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사전 계산과 조사에 의해 결정된 예산 20조 원 역시 결코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큰 국가 예산은 국방, 복지, 경제 등 현재 부족한 다양한 국가 경영 분야에 충분히 투자 될 수 있는 돈이다. 과연 20조라는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대운하의 효용산출이 다른 임의의 어떤 정책, 투자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총 건설비용도 교량 건설비용의 누락과 제방공사, 암반굴착비용의 의도적인 축소, 이후 발생한 유지보수비용의 누락 등 실제 소요될 금액보다 보다 축소된 액수로서, 건설과정 중 예산의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액수만도 20조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던 당시 만든 청계천의 경우 매년 소요되는 유지비가 200억에 달하고, 5조 8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부고속철도 계획에 실제로는 20조 이상이 들었듯이, 대운하의 경우도 실제 건설비용과 그 손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