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외 제 2 장 전쟁론
분야
hwp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학교가 의무교육을 대행하는 일은 근대사회의 특징이며, 근대학교의 구성조건이기도 하다. 미야모토 코우지의 주장처럼 근대사회 발생의 토대는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국가교육 권력의 토대였다.
외국과의 경쟁과 국내의 통합을 목표로 모든 국민에게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어사랑과 도덕교육을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한다. 그래서 학교교육제도는 국가주의의 산물이며 학교파시즘, 학교지상주의의 학교신화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사교육에게 선전포고
학교교육은 사교육시장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였고, 2000년 4월 국가의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그 경쟁에서 더욱 밀리기 시작했다. 학원은 학교교육을 위한 보완제로, 음지교육(shadow education)이었다. 교육행정가들은 학교를 주(主)로 학원교육은 종(從)삼았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평생학습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원은 더 이상 음지교육이 아니며 학교와 달리 가르치는 것 외에 교육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17일 교육개혁대책의 발표와 함께 사교육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가과외정책의 실리
학교교육의 회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강의는 학교파시즘의 회복과 학교교육의 구원을 위한 소원들이 담겨있다. 모든 수험생을 위한 수능준비가 국가교육의 지향점이 될 수는 없었다.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실시, 공교육과 사교육시장 통합, 의무교육폐지나 연장, 3(유아), 5(초등), 7(중등/전문대), 4(대학) 로의 학제개편, 유아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직통폐합, 대학교수인증제처럼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안건들이 나왔다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겠지만, 수험생을 위한 수능강의라는 단순한 교육혁신정책을 택했다.
페다고지(Pedagogy)의 틀
자발적 복종과 예속의 논리가 근대사회의 의무교육의 논리이다. 페다고지는 학교지상주의의 핵심이다. 학교교육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학생은 능력이 탁월한 인적자원이라고 부른다. 국가과외대책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칙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교육전쟁론, 학교사망론, 교육자연선택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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