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외 제 2 장 국가과외 전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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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2 장 국가과외 전쟁론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학교가 의무교육을 대행하는 일은 근대사회의 특징이며, 근대학교의 구성조건이기도 하다. 미야모토 코우지의 주장하는 것처럼 근대사회 발생의 토대는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국가교육 권력의 토대였다. 그래서 학교교육제도는 국가주의의 산물이며 학교파시즘, 학교지상주의의 학교신화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학교이외의 교육은 무용한 것이라는 학교파시즘은 1990년대 후반쯤부터 급우간의 왕따현상, 성적비관자살, 급우들 간 폭력, 교사에 대한 조소와 폭행, 조기유학생, 교육이민가정 증가 등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학교의 입시훈련효과도 무력해지면서 사교육시장이 그 세를 더해갔다.
- 사교육에게 선전포고 : 학교교육은 2000년 4월 국가의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 등으로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학원은 학교교육을 위한 보충제로서, 음지교육(shadow education)이었다. 교육행정가들은 학교를 주로 학원교육은 종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평생학습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원은 더 이상 음지교육이 아니였고 학교와 달리 교육서비스를 시작했다.
- 국가과외정책의 실리 : 학교교육의 회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강의는 스쿨파시즘의 회복과 학교교육의 구원을 위한 소원들이 담겨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의 실시, 공교육과 사교육시장 통합, 의무교육폐지나 연장, 3(유아), 5(초등), 7(중등/전문대), 4(대학) 로의 학제개편, 유아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직통폐합, 대학교수인증제처럼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안건들이 나왔다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겠지만, 수험생을 위한 수능강의라는 단순한 교육혁신정책을 택했다.
페다고지(Pedagogy)의 틀
자발적 복종과 예속의 논리가 근대사회의 의무교육의 논리이다. 페다고지는 학교지상주의의 핵심이다. 학교교육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학생은 능력이 탁월한 인적자원이라고 부른다. 국가과외대책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교육전쟁론, 학교사망론, 교육자연선택론이 있다.
교육이해관계 충돌논리
신분사회의 붕괴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민들 삶살이의 평등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토크빌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구를 확대하면서 안락과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추구하기 시작했다. 교육은 평준화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좋은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 교육전쟁론 :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력을 높이고 있으며 출세의 고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교육전쟁이다. 교육전쟁론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사회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논조를 지니고 있다. 학교를 지원할 강력한 교육적인 지원세력이거나 성능이 뛰어난 화력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학교해체, 왕따, 일탈, 학생 자살과 같은 교육전쟁의 잔해들이 있으며 국가과외는 끝내 교육전쟁의 잔해이거나 패잔병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