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들 -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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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선’인가?
Ⅰ. 서론
여러 사람간의 의견이 다양하고 그 타당한 정도에도 큰 차이가 없어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뽑아 내기가 곤란한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다수결’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함과 동시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포기해야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수결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교육되며 매우 익숙한 방식이다. 다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좋은 것, 합리적인 것’이라는 이 방식의 기저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행동의 목표로 보는 공리주의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쾌락의 양적인 측면(다수의 쾌락)에 초점을 맞추는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은 다수의 의견을 지지하는 다수결 원칙에 힘을 보탠다. 그러나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과 가장 훌륭한 의견이 늘 일치하지는 않을뿐더러, 오히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쪽으로 악용하는 구실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공리주의와 다수결의 적용과 그 한계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 한다.
Ⅱ. 본론
[공리주의-이론적 배경]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 산업 혁명의 결과로 주어진 물질적 풍요, 편의, 자유 방임주의 등에 따른 무절제한 자유 경쟁과 개인 이윤의 추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의 조화, 개인의 이기적 쾌락과 사회적 공익성의 조화에 그 윤리적 관심을 두면서 대두된 철학 사조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이는 인간과 동식물이 다를 바 없다는 자연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그러한 개인의 쾌락 추구를 사회적 공익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상이다. 삶의 목적이 쾌락이나 행복의 추구에 있으며, 따라서 ‘선한 행위’는 쾌락과 행복이 사회적 공공성과 조화되는 행위, 즉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목적론적, 결과론적 윤리설이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로는 벤담(Bentham, J., 1748-1832)과 밀(Mill, J. S., 1806-1873)을 들 수 있는데, 이 둘이 정의하는 ‘쾌락’의 의미가 가지는 차이에 따라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로 나누어진다.
벤담은 쾌락은 오직 한 종류이며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다고 주장한다. 쾌락과 행복의 수량적인 계산이 가능하며, 쾌락의 양을 계산하는 기준은 강도와 지속성, 확실성과 근접성, 생산성과 순수성, 연장성 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벤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이에게 행복을 증진시켜 준 행동은 옳은 행동이며, 불쾌감과 고통을 가져다 준 행동은 그릇된 행동이다. 궁극적으로 벤담이 내세우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또한 벤담은 개체주의적 사회관과 평등 사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쾌락, 행복의 증대는 사회 전체의 행복 증대로 이어진다고 믿으며, 인간 도덕적 행위를 위한 신체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법률적 등의 외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보편윤리학과 비교할 때, 벤담의 도덕은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유용해 보일지 모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개인적으로는 부도덕한 짓이지만 한번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덕은 편법에 불과하다. 공리주의는 유용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복과 쾌락이라는 원래의 목표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소수이자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을 사회에서 돌볼 이유가 없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벤담의 공리주의는 자유주의 시대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