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01.gif)
![[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02.gif)
![[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03.gif)
![[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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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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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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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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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12.gif)
![[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13.gif)
![[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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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16.gif)
![[회사법]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2/91129-0017.gif)
분야
hwpⅡ. 증권시장 개방 과정 및 효과
1. 개방과정
2. 개방의 효과
Ⅲ.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절차 및 취득한도 규제
1. 절차
2. 취득한도 규제
Ⅳ. 국내증시에 외국인주주가 차지하는 비중
1. 투자등록 현황
2. 외국인 보유주식수 및 보유시가총액
3. 거래량 및 거래대금 비중
4. 주요그룹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Ⅴ. 외국인주주비중 증가에 따른 영향
1.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Ⅵ.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적 문제점 및 정책
과제
1. 법적 문제점
2. 정책과제
Ⅶ. 결 론
증권시장은 1981년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증권회사의 상호진출 허용(1단계),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허용(2단계), 외국인의 국내증권 직접투자허용(3단계), 완전한 자유화 단계(4단계)이다.
이 발표되면서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1981년에 외국인전용수익증권 간접투자수단으로는 1981년 11월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에 의하여 각각 Korea International Trust(KIT)와 Korea Trust(KT)라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으로써 그 당시 1,500만 달러씩 발매되었다.
발매를 통한 간접적 투자방식과 1984년에 미국 현지 투자회사인 코리아펀드를 설립하여 국내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1991년 9월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식시장개방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현 금융감독위원회)는 동 추진방안을 수용하여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2년 1월부터 주식취득한도를 정한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취득한도를 확대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변화
확대일자
92.1.3
개방
94.12.1
(1차)
95.7.1 (2차)
96.4.1 (3차)
96.10.1
(4차)
97.5.2
(5차)
97.11.3
(6차)
97.12.11 (7차)
97.12.30 (8차)
98..5.25 (9차)
ㅇ전체한도
․일반법인
․공공법인
10%
8%
12%
8%
15%
10%
18%
12%
20%
15%
23%
18%
26%
21%
50%
25%
55%
25%
폐지
30%
ㅇ1인한도
․일반법인
․공공법인
3%
1%
3%
1%
3%
1%
4%
1%
5%
1%
6%
1%
7%
1%
50%
1%
50%
1%
폐지
3%
(자료 : 금융감독원)
주) 상장목목 기준이며 공공적 법인의 경우 2000년 11월부터 40%로 확대되었다.
해 오다가 IMF사태를 겪으면서 1998년 5월에 이르러서는 투자한도를 철폐하여 전면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초 OECD에 제시한 자본자유화계획에서는 2000년도에 한도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 수익증권, 선물․옵션시장 선물시장의 경우 개설(‘95.5.3)되면서부터 전체 15%, 개인 3%에서 2차에 걸쳐, 옵션시장의 경우 ’97년 7월부터 개방되어 ‘98년 주식시장 완전개방과 함께 전면 개방되었다.
에 걸쳐 증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한편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는 1985년 일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다가 1994년 일반 개인 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도 허용되었으며 1996년부터 투자금액 제한이 철폐되고 전면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증권산업에 있어서도 1981년 노무라증권이 최초로 외국증권사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증권사의 해외사무소 개설,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 허용, 외국증권사의 거래소 회원가입을 1995년 3월 자딘플레밍증권이 최초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거래소 증권거래회원 중 국내증권사는 43개사, 외국증권사는 13개사이다.
허용하는 등 개방이 이루어졌다.
고광수 ․ 이준행, “외국인 거래 정보와 주식시장 : 개방 10년의 경험”, 한국증권연구원, 2002.6
박창균, “호가․체결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주식투자행태 연구: 군집행동과 시세추종거래”, 한국개발연구원, 2005.1
엄봉성, “자본자유화와 증권시장의 개방”, 한국개발연구원, 1984.
전승철 외 4인,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213호, 2005.3
강희철,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현황과 관련 법적 문제”, 증권법학회, 2004.6
「주식지」, 증권선물거래소, 2005.2
“‘98년도 자본시장 개방 실적 및 분석”, 금융감독원, 1999.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매매동향”, 금융감독원, 월별 자료.
“최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율 증감 현황”, 증권선물거래소, 2005.1
“외국인 지분율과 실적현황”, 증권선물거래소, 2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