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일제의 농촌수탈과 소작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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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농민운동 전개의 배경 Ⅲ. 1920-30년대 농민 운동
Ⅱ. 소작 쟁의 Ⅳ. 일제하 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
Ⅰ. 농민 운동 전개의 배경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한 이후 농촌을 수탈하고 농민들을 극심하게 착취하였다. 일제는 자국 내의 만성적인 쌀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의 농업개발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1910년대에 진행된 토지조사사업(1912~18년),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1920~34년)은 이러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식민지 지주제의 법률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토지정책이었다면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 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식량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농업개발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실시 결과 조선에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 발전되었으며, 일제는 이 제도를 매개로 농업을 개발하고 농민을 수탈하고 농촌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 나갔다. 특히 일본인 지주 대다수는 별다른 밑천도 없이 이주해 와서 일제 당국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고 헐값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불하 받아 주로 농장제 경영으로 고율의 소작료를 착취하였다. 반면에 한국인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하고 개인 지주나 농장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노예처럼 초과 노동을 강요당하였다.
더구나 1920년대 들어서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으로 한국 농민들은 쌀 생산에만 매달리게 되었며, 특히 소작농들은 품종선택, 경작방식, 비료종류, 농기구 사용여부, 수확 시기 결정 등과 같은 경제 외적인 일까지도 지주들의 철저한 간섭과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조선의 농민은 일제와 식민지 지주의 이중적 수탈에 의해서 전층적 몰락현상을 보였는데 이로인해 수많은 농민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으로 유리걸식 하게 되었다. 나아가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도 급증했다.
Ⅱ. 소작쟁의
1. 소작쟁의의 발생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경작권이 부정되고,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확립되자 식민지 지주들은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을 앞세워 소작농민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강요하였다. 요컨대 식민지 지주들은 소작권의 박탈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산미증식계획의 실시과정에서 늘어난 농업개발비용 수리조합비, 농업경영비 등
을 소작농민들에게 부담시키고자 했으며, 일제는 이를 방조(幇助)하는 가운데 식민지 지주를 매개로 식량증산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의 실시 이후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최소한의 생계나마 유지하려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소작쟁의이다. 그 요구가 첫째는 소작권 취소반대, 둘째는 소작료 감액, 셋째는 지조(地租)와 공과금의 지주 부담 등이었던 데서 살필 수 있듯이 소작쟁의는 주로 지주들의 고율소작료 강요와 자의적인 소작권 이동에 반대하여 나타났다.
소작료의 고율화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소작인들은 규정된 소작료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중간착취를 당하였다. 지주들이 부담해야할 수리 조합비, 수세, 보세, 보의 설비 및 보수비, 벼 검사시의 수수료와 각종 접대비, 조제 장소 사용료 등과 같은 각종 공과금을 비롯하여, 비료대, 농기구대, 소작미 운반비와 운반 중 위험부담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실제의 소작료는 수확물의 80% 이상이 되었다. 김용섭, 「한말 일제의하의 지주제」, 지식 산업사, 『한국근대사론』,Ⅰ,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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