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을 통해 바라본 자율성과 국가복종의 한계
Ⅰ. 들어가며
Ⅱ. 자율성과 국가권위
Ⅲ.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 ‘종교적 신념을 국가가 박탈하지 마라’
Ⅲ. 1 양심적 병역거부
Ⅲ. 2 수혈거부
Ⅳ.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종래의 연구들
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불복종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보고서의 입장
Ⅵ. 나가며
Ⅰ. 들어가며
만약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강요받고 억압받는다고 느끼게 된다면 썩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고 싶어 하며 권위에 의해 제약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가 권위의 제약 범위 안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자유와 권위는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피하려고 애쓰면서 국가권위가 타인의 무절제한 자유를 제약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충돌이 국가권위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몇 해 전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이라는 기독교 종파 그러나 현재 그들은 주류 기독교에서 이단(heresy)이라 치부되고 있다.
신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다. 당시 영상을 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사회봉사와 같은 대체복무를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질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아니며, 단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학기 ‘국가와 윤리’ 강좌 수강을 통해 자율과 국가권위를 비롯한 여러 국가권위에 관한 논변들을 읽어보며, 단순히 감정적으로 국가권위에 대해 접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부의 영아 수혈거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혈 거부’ 모두 현재 한국의 법 제도로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병역거부’를 할 경우 징역살이를 해야 하며, ‘수혈 거부’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는 허락되지만 그보다 어린 미성년자는 병원의 요청이 있다면 부모가 거부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국가 권위’로부터 비롯한다고 간주한다면 ‘여호와의 증인’ 사안은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권위의 충돌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성과 국가권위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본 뒤 이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와 수혈거부에 적용시켜볼 것이다. 이후 자율성과 국가권위에 대한 종래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가 주장하고자하는 바를 서술하며 논의를 마치려 한다.
Ⅱ. 자율성과 국가권위-개념의 명료화
고대, 중세의 오래 전 국가권위는 다른 여타 가치들보다 우위에 존재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왕권신수설 네이버 백과사전
(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 즉 왕권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정치 이론이 지배적 흐름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삼국시대 왕들 또한 ‘왕즉불(王卽佛) 네이버 백과사전
’사상으로 국가권위를 절대화, 정당화하였는데, 불교를 국교로 하는 삼국에서 ‘왕이 곧 부처’라는 주장은 백성, 승려들에게 그 어떠한 설명보다도 권위에 복종할 강력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어 신라의 왕실이 석가모니 집안의 환생이라고 하거나, 진흥왕을 정법을 펼치는 위대한 정복 군주의 전륜성왕이라고 표현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왕을 신, 부처라는 절대자로 표현함으로서 왕권으로 표현되는 국가권위의 절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동서양 모두 공통되는 경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