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교원평가제,
서로 엇갈린 반응
Ⅰ. 서론
지난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를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각 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학부모단체 등은 각기 다른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같이 교육부의 졸속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일어섰다.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기고 있으며, 각 주장들도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된 각 쟁점에 대해 교육 수혜자의 측면은 물론 교원단체와 학부모, 정부 등 다각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논의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 교사가 될 나는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이상 우리에게 더 익숙한 교원평가제로 명칭을 달리하겠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단체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본 후, 나름대로 향후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교원평가제의 의미
교원평가제란, 말 그대로 교원들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즉,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교원의 평가시스템에 다면평가 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교원의 자질 향상과 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교원평가제의 제일의 목표라고 한다.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 상호간의 건전한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계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내는 교육개혁의 한 방책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이면엔 지나친 경쟁심 유발과 형식적인 평가 절차는 오히려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교원 평가제도의 주요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평가주기는 정규교사의 경우 3년에 1회 실시되며, 교사는 수업 계획과 실행, 평가 등 3개 분야에서 평가받는다. 그리고 교장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 학생 및 교원 활동,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5개 분야, 교감은 장학 활동, 교사 개발, 교육 과정 운영, 교내·대외 업무, 행·재정 및 시설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다면 평가라고 칭해지는 교원평가제도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자. 평가내용은 교장ㆍ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일선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주체는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하게 되며,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는 통보가 될 예정이다. 모든 교원끼리 서로 평가하고, 학부모도 모든 교원을 평가한다.
(이상 교육부 정책자료,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참고)
Ⅲ. 교원 평가제에 대한 관련단체 입장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짧은 시범기간 운영만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 기간이 겨우 약 1년에 불과하며, 이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 6년째 시범운영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 부분은 아이들의 삶, 나아가 국가 전체의 존폐가 걸려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매번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평가 지표는 교원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관계가 있다지만 실제 평가 내용을 보면 전문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전교조 대표는 교원평가의 허술함을 꼬집고 있다. 이것을 계량화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하는 것이 교육부의 내부적인 취지라며 절대적인 반대 입장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