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가장 상식적인 최선의 선택
도덕과 교육 Ⅰ
Ⅰ. 공리주의 이론 요약
1. 벤담 로버트 L. 사이몬·노만 E. 보위. 이인탁. 1986. 「정치철학입문」
1) 벤담의 공리주의
그는 링컨 법학 협회에서 법률을 공부했고 수학 기간 중 자연권과 의무의 계약 이론에 접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 저술가 백카리아의 법률 저작, 흄의 철학 논문, 아담스미스의 경제학 저술에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결과 사회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할 만한 경험적 정당화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는 국가의 정당성의 기반으로서 사회계약론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 또한 그는 전통, 관습, 제도가 이성에 근거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에의 맹목적 추종이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벤담은 믿었다. 따라서 그는 개혁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고 개인주의적 공리주의가 그 적절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벤담의 공리주의는 한 마디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라 말할 수 있다.
입법가는 상충하는 정책들 중에서 최대다수의 최대 선으로 이끄는 최선의 정책을 택해야 하며 사실상 최대다수의 최대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사회 제도를 평가하는 벤담의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벤담은 19세기 영국의 많은 법률과 제도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리주의 원리는 개혁의 원리로 간주되었다.
형법을 예로 들면, 벤담은 범죄와 처벌에 대한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분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범죄는 그것이 초래한 불행의 양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형벌 제도는 범죄 행위가 이득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처벌에 대해 벤담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덕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지 처벌이 최대다수의 최대 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 보상과 다른 범죄의 억제라는 처벌이 가져다 준 이득을 계산하고 여기에다 처벌이 초래한 고통을 뺀다. 우리는 고통의 부과가 손해 보상과 범죄 억제에서 최대의 이득을 주는 지점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
공리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치 있는 혹은 본래적인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한다. 벤담은 인간의 행위가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에 의해 동기 지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 이 최상의 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연은 인간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2명의 상전의 지배 하에 두었다. 단지 이 둘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한 이상, 옳은 행위는 가장 가치 있는 것-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의 행복-최대다수의 최대선-을 낳도록 행해야 한다.
② 행복 량을 계산하는 쾌락계산법
그러나 공리주의 도덕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낳은 개별적 행복이나 불행을 비교하고 합할 수 있도록 행복을 측정하는 모종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벤담은 총 행복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별적 행복의 양적 단위들을 합하고, 개별적 불행의 단위들은 뺌으로써 최대의 총 행복 량을 계산하는 양적 행복 측정의 방법을 주창했고 이를 ‘쾌락계산법’ 이라 명명했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라 우리는 이제 정책과 입법의 문제를 평가할 때 최대행복이라는 근거에서 결정할 수 있다. 나의 행위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관련된 사람의 행복에 대한 양적 수치를 얻기 위해 쾌락계산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선택해야 할 행위들이 초래하는 행복의 양을 합하고 불행의 양을 뺀 다음에, 최대의 행복을 낳는 행위를 수행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