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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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책을 읽고 내 마음은 매우 가벼워졌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탄핵에 이르고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던 한국 정치를 보며 나는 이런 혼란이 두렵기만 했다. 권위 없는 대통령, 헤게모니를 상실한 여당, 과대 야당,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비리, 서로를 비판하기에 바쁜 국회, 감정적 발언, 세대교체 속에서의 갈등...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고 우리 국민들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시에 겪어야 했다. 야당 주도의 탄핵이 가결된 날 우리 국민은 국회에 대한 실망감과 한국 국민이이라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워 해야 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던 우리 정치에 대한 짧은 생각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책 안에서 2002년 현실을 반영하며 지적했던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현재에 와서 많이 해결되고 그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노동문제와 언론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해 나누어 책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여 말하고자 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책을 보면 첫째로 노동 문제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문제점이 정치 안에서 배제된 노동 문제와 정치의 권위주의이다.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서민층이나 노동이 정치 과정으로 들어야 한다. 그러나 냉전반공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체제는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은 대표되지 못하고 사회 수준에서도 서민층에 대한 상층 계급의 오만과 차별은 강화 되고, 못사는 사람에 대한 공공연한 비하가 가능해 지게 되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생존 경쟁의 가열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출세지향 주의는 일반화되었다.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대변하며, 공익과 공공선에 대한 여러 경쟁적인 논의와 이슈들을 정책 대안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하는 정당이 한 사회의 중심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배제할 경우 정당체제의 편협성이 강화되고, 그 결과 정당 체제와 사회 간의 괴리가 증대할 수밖에 없고, 정치와 사회의 중심 이슈와 갈등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의 참여 의식은 민주화 이후 최고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서 나의 시각은 바뀌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 체제에서 정당이 대표하는 갈등의 범위와 기반은 약한 반면 정당 간 갈등의 강도는 강하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갈등의 강도가 좁은 것은 갈등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이다. 정당들의 이념적 기반이 매우 유사한 조건에서 정당 간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란 내용 없이 감정을 자극하고 적대 적 열정을 동원하는 것 밖에서는 없다.
둘째로 언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 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사기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의 소유주 혹은 언론 자사의 이념이나 생각 정적 판단이 보도 안에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또는 비자금이 오가는 비합법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나의 생각으론 언론의 보도가 객관적이기만 하지 않다고 본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힘들었던 과거에는 몇 신문사들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정보량의 증대로 인해 국민들은 수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흡수시키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국민의 의식수준 성장과 정보접근의 용이성이 결합으로 인해 더 이상 언론이 재벌이라고 무조건적인 성장은 없을 것이며,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정부와 결탁하여 보도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식의 행동은 당장은 몰라도 먼 훗날에 언론사 자체를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신문을 만들어 내는 언론인들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신문을 사서 보는 국민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로 권위주의에서는 당연히 집권 정치 엘리트가 행정 관료 엘리트에 대해 확실한 힘의 우위에 선다. 군부 엘리트는 근대적 행정 관료 엘리트 집단 자체를 창출했고 그들이 수행할 확실한 국가 목표를 제시하고 긍지와 함께 집단의식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군부 엘리트는 재벌조차 관료적 결정에 종속시킴으로써 재벌을 비롯한 사회의 제 압력으로부터 관료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국가 자율성을 확립했다.
권위주의는 산업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는 노동의 배제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거시적 노동 통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노동정책은 한국의 산업가들과 보수적인 정체 엘리트들로 하여금 기업과 노동 파트너십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데 기여했다. 이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는 산업생산 수준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나 정치참여 모두에게 막대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 다 주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생각한다. 정부다 권위를 내려놓았다 기 보다는 권위를 가질 책임을 잊었다고 본다. 그 간 정치인들은 자신이 가진 명예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기 정당 이익에 사용했다. 선거 때마다 억대의 돈이 오가며 당선을 위해서는 양심도 도덕도 없던 과거 국회는 조금씩 그 틀을 벗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부패된 곳을 발견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상처가 있고 혼란이 있을지는 몰라도 먼 훗날 깨끗한 정부로 변화 될 것이라 믿어본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 정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정치 용어를 쉽게 접근하여 익힐 수 있었고, 많은 이론들을 그래프와 그림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국회는 지적 수준이 높은 엘리트 집단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재벌 집단도 아니다. 나는 가장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보다 국민과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올바른 길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국회를 원한다. 몇 십년간 자신의 이익만 사랑하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많은 아픔을 겪어왔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국회는 이런 상처를 감싸 안고 나라를 위해 일하길 바래보면서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