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민자 유치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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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민자유치는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상당기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린 뒤 나중에 그 시설을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민자유치에 대한 관심을 쏟아냈다.
민자유치촉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자유치와 관련된 세세한 절차규정과 투자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적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영 능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로 들 수 있다.
반면, 민자유치법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지나친 혜택과 특권이 헌법이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제도가 미흡하며 지나치게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여 주무관청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민자유치의 사례가 없어서 투자기업은 물론 사회적 위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민간유치는 피할 수 없는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비한 민자유치는 미국을 비론한 유럽, 일본에서는 널리 행해지고 있었고, 성공사례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의 동경만 횡단도로 사업, 프랑스의 경제공동협력체를 통한 파리의 상수공급관리,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민간기업에게 이양하여 민간의 창의적 관리 능력을 증진시킨 독일의 하수도 관리, 호주의 시드니항 터널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하는 민간유치의 유형을 담은 이론들도 많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가 미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능률화를 위한 자기혁신에 소홀했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양하고 민간의 능률성을 믿었어야 했다. 기업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능률적 역량을 정부와 시민이 믿고 공익사업을 의뢰하도록 했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