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사랑이 통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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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김병진 지음
[ 자유주의(?) ]
우리 정부는 요즘 한창 ‘자유주의’ 바람이 한창이다.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도 자유, 한미 FTA도 자유, 가스와 수도도 민영화, 그리고 물론 학교도 자율화 바람이다. 아 참! 우리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속칭 대운하 사업도 선택, 혹은 자유인가?
가만히 그들의 ‘자유주의론’을 듣고 있노라면 걱정이 넘쳐 공포감마저 스멀스멀 몰려온다. 자유주의(Liberalism)란,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는 정치철학적 관점이자 이데올로기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는 하였다.
이번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자유주의’의 이름을 빌려 바람직한 사회 질서인양 둔갑하게 된 것 같다. 신자유주의는 고도의 복지 정책을 펴던 선진국에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눈을 돌리던 참인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허울 좋은 ‘자유’를 명분으로 사회 복지가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
[ 교육서비스 ]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선 평등교육을 앞세운 지난 10년의 교육정책이 대폭 손질된다. 새 교육정책의 화두는 자율과 다양화, 세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특목고 입시, 대학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따라서 특목고나 대학은 입시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각종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특수 고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내신 반영 비율과 입시까지 자율화되어 학교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우선 서울교육청만 해도 그동안 지난 정부의 규제로 주춤했던 국제중학교와 영재학교 등의 특수화된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00개, 한국형 마이스터고 50개 등을 설립하여 ‘교육’이라는 시장에 탄력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은바 있다. 물론 평준화 체제하에서 공립고와 똑같았던 사립고에게 학생선발권을 돌려주는 대신 공립고가 사립고에 뒤지지 않도록 투자하겠다는 꼼꼼한 방침까지 세워두었다.
조기유학 열풍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1학년으로 앞당겨 실시하여 공교육만 받아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르면, 학교가 다양화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기존의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이외에 자율형 사립고, 영재고, 기숙형 공립고 중에서 더 값싸고 우수한 학교를 골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간의 경쟁이 생겨나고, 이를 통해서 더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만이 살아남게 되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니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혜안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관련 기사를 인용해 정리해 본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은 22일 전국 초·중·고 272개교의 학부모 총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교육부 예산을 사실상 추월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총 20조 4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2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