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교육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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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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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 교육불평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변화된 교육의 의미- 진정한 교육이 아닌 부모세대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도구적 매커니즘

Ⅱ. 본론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는 현 정부의 교육제도를 통해 바라본 교육 불평등(교육을 통한 계급 세습)
-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 분석

왜 개인들이 사교육에 계속 의존해 가는가, 개인 인식의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바라본 교육 불평등 (교육을 통한 계급 세습)

Ⅲ. 결론
교육 불평등에 대한 대안
제도적인 차원: 교육체계재편(고등교육, 증등교육)
교육 복지
한계
의식적인 차원
마치며
-대안적인 방법, 필란드 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과 신자유주의의 만남.
고교교육이 사실 상 입시교육으로 전락하고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이 열풍이 현실에 현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학교 만족도 두 배”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야심차게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 중 하나가 자율형 사립고 시행이다. 옆의 기사 내용으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현 정부는 교육역시도 신자유주의 틀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인해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고교 선택제, 수능성적 공개, 대학 입시 자율화 등이 맞물리며 고교입시는 치열한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
자사고 정책은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다양화를 빌미로 학교 서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글에서 토끼끼리 아무리 경쟁해도 사자를 이길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에서 경쟁이 강화되면 될수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정부가 내세운 자율형 사립고정책
-정책의 내용-
1)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자율적인 운영과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사립고교 100개를 전환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 고등학교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2)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운영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책무성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묻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운영 모형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사학의정을 회복하고, 고교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3)자율형 사립고는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와는 달리 지방은 학생 선발대상지역을 넓게 책정할 수 있지만, 대도시는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대도시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모집정원의 5～10배에 해당하는 인근 중학교를 모집 권역으로 정해 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선발은 선지원 후 추첨 방식이 유력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일정비율 선발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4)자율형 사립고는 재단전입금 의무비율을 지역사정에 따라 5～10%로 낮추는 대신 전체 학생의 30%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최하위계층의 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생활비를, 차 상위계층에는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의 효과-
1)자율형 사립고교는 학교운영의 자율화를 통하여 다양성에 근거한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의 축소, 재정운영의 효율화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자료집』 2009.
『정부 고교(입학)체제 관련 2차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2010.4.22.)
『고교다양화 정책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노기호, 한양법학회, 2008)
세종대학보, 「무한경쟁시대, 대학생 사교육에 발목 잡히다」 2008.3.24 534호
에듀 라이프, 「‘공룡’ 사교육 시장 대해부」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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