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 - 이태섭 - 독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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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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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일성 리더십 연구』(2)
이 태 섭 지음
< 목 차 >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Ⅱ. 강독 소감
Ⅲ. 연구 성과 및 한계
Ⅳ. 문제 제기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4장 국가의 내포적 성장 전략과 기업의 외연적 성장 전략의 모순
북한 경제의 내적 한계는 1959년 하반기를 지나 1960년대로 들면서 다시 표출되기 시작했다. 50년대 후반 북한의 공업 생산액은 연평균 3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의 경제성장은 기술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원 투입량의 증대, 즉 외연적 성장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북한 경제는 심각한 자원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하였으며, 그 결과 1960년대 북한의 공업 생산액 성장률은 그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대중 운동의 속도 경쟁에 따라, 생산자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계획 과제를 양적으로만 빨리 수행하려는 나머지 질에는 관심을 적게 돌리며 되는 대로 대강대강 만들어서 해당한 곳에 보내기만 하면 일이 다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존에 사회주의 경제 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결국 양적 증산에만 치중하고 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결과, 초기의 반짝 성과는 이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노력을 북한이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50년대 후반기에는 나름의 노력을 실시하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생산 조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모색하게 되는데, 1961년 12월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대안의 사업 체계가 그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주요 특징은, 먼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공장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 체계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종래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기업 내 최고 지도 기관인 공장당위원회로 집중시킴으로써 위상 및 역할을 강화시켰다. 즉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 모든 것은 공장의 주인인 당이 결정하고 조직하며 지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탈린식 모델인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폐지되었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기업 내부의 모든 예비를 최대한 조직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종래 각 직장과 작업반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과 책임을 중앙 집중화시켜 생산의 전 행정에 대한 공장당위원회의 중앙 집중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통제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 내 권한의 분산과 그에 따른 직장별, 작업반별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업 내 권한의 집중과 기업 내 중앙집권적 지도 통제 체계의 확립이었다. 기업 관리에 대한 생산자 대중의 보다 직접적인 참여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해서 나타났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이것을 제도화 한 것이었다. 결국 대안의 사업 체계는 위로부터의 당적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자발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중간 관료 조직에 의해 당 정책이 하부에서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관료적 제약을 극복해 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1960년대 북한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는 반수정주의 투쟁과 반교조주의 투쟁, 반대국주의 투쟁을 통해 민족적 자주성을 확립하고, 대내적으로는 반사대주의 투쟁을 통해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한의 독자 노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체계화한 주체사상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북한의 투쟁은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주자립자위 노선에 따른 경제적 희생이었다. 1960년대 북한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계획 경제 자체의 내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며, 소련의 경제적 압력과 북한의 자립 경제 차제의 내적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며, 소련의 경제적 압력과 북한의 자립 경제 노선 및 자주 국방 노선은 북한의 자원 부족 현상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면서 북한 경제를 일대 위기 국면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5장 당적 지도 체계의 한계와 수령 체계의 확립
1960년대 북한의 선택은 소련의 실용주의적 노선이나 모택동의 급진적인 유토피아 노선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소련 및 중국과 같이 좌, 우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유토피아와 발전을 대립시키지 않는 일종의 정충주의였다. 1960년대 중반 북한에서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 교양, 조직 생활, 국가적 통제 강화는 그 불가피한 귀결로서 사회 전반에 대한 당적 지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에서 제시된 중요한 대책은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미 제기된 것이었지만, 제2차 당대표자회의 결정은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에 ‘거의 동등한 역량’을 돌리는 것을 의미했으며, 국방 건설에 설비와 자재를 먼저 보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1966년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은 사실상 국방력 강화에 큰 힘을 쏟는 선군후경 노선이었다.

#북한 #경제 #체계 #기업 #지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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