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요약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 왜 복지국가인가,반(反)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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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01. 왜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시장과 정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이다.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낳은 시장 실패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교정을 위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의 산물로 불러들여진 것이다.
서유럽 복지 체제의 발달은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허용된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02. ‘반(反)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 사회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성장의 분배를 일상적으로 배반하고, 민주주의와 정치가 자본주의와 시장의 들러리로 적락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약하다.
오늘날 한국의 복지 관련 지출 규모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와 국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시장 탈락자들의 소외와 고통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복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퇴행적 의식과 국가 복지의 낙후된 제도화 수준은 일상화된 반복지 다론들을 양산해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과 노동운동이 취약한 데다 시민사회의 의식과 담론구조마저 복지 요구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국가 위기론’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복지 의식, 담론에 비춰볼 때, 복지를 민간에 맡기자는 것은 복지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다.
03.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