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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움.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상승 하는 등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업의 발생. 1학년인 우리에게는 먼 미래라고 느껴질 수 있는 취업문제가 결코 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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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직장을 찾다가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실망실업자),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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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따라서 고용은 생산수준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고용의 증대로 국민총생산이 증가하고, 국민총생산의 증대로 고용이 증대되는 상호작용을 한다.
실업 : 케인스 - 실업을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 수준하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균형의 일시적인 결여 또는 직업간의 이동에서의 시간적 간격 등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한 사회의 지배적인 임금 수준하에서 취업을 원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
케인스가 간과한 제4의 실업이 존재한다. 즉,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변화란 독점에 의해 경제의 탄력성이 상실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사실을 말한다. 이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성적 실업(慢性的失業:chronic unemployment)이라고도 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08년 7월 신규 취업자 수는 15만명 대에 머물고 있으며, 구직 단념자는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전년 동기대비 1,6100명(15.5%)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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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올 10월 신규 일자리 증가수 1년전보다 70%나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건설경기 등 내수 침체와 비정규직법 문제에다 금융위기에 따른 인원 조정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신호.
2)10월 취업자 증가수(전년 동월 대비)가 10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3년8개월 만의 최저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경기 침체로 고용쇼크가 점차 커지자 재계가 인위적인 감원을 자제하고 현행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취업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바늘구멍 공기업 그나마 채용도 취소’ (10월 28일 매일경제)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 (한전, 가스공 )등 하반기 공채 줄줄이 없던 일로… 10% 예산절감 지침에 엄두 못내
( 공기업 구조조정 한파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며 하반기 주요 공기업 채용 시장이 사실상 마비, 수십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하반기 공채를 미룰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인위적인 인건비 절감을 요구해옴에 따라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대해 기획 재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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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실업률 등을 여타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고용지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석상 이를 감안할 필요. ( 실업자수는 고용사정 악화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라서도 증가) ,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년동기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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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감소세는 서비스업을 빼면 전 업종에서 부진한 것을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일자리 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소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덕택에 지난 8월 179만 5000명보다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다소 늘어났지만 고용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전 하다는 분석이다. 10월 건설업 일자리 수는 총 183만 8000명) (건설업종은 서비스업종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10.2 , 건설업 18.3 , 서비스업 19.9 수준이다.) 그나마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을 합쳐 30만 6000개 늘었지만 서비스업 대부분을 영세 자영업자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위험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어업도 산업내 비중축소 감소하는 추세.
그래프를 보시면 유달리 2003년도에 모든 업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깐 2003년도의 신용카드 대란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4년 초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경기 요인 외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2004년 4월 총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저효과base effect 란 ? 실제로 어떤 수익이나 가능성등 실질적 효과가 아닌 부진한 비교에 의해 나타나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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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업을 경제적인 이론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필립스 곡선 :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실업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하강하고 그로인해 과공급이 되면서 물가가 하락한다. 반대로 실업이 감소하면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상승하고 그로인해 공급부족이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다는 것으로 영국 경제학자인 필립스가 영국의 경험을 분석대상으로 해서 도출해냈다. 참고) 필립스는 물가상승률을 명목임금상승률로 보았지만 두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사용해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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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변수 사이에 그때까지 경제학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겨론을 내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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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으며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상하로 움직인다.
- 자연실업률(=물가안정실업률) :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공급능력이 초과되고, 수요가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임금상승 압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실업률을 의미하는 물가안정실업률 개념이 나옴.
이것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간의 상충관계를 밝힌 필립스곡선 이론에서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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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필립스 곡선
- 총수요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경기변동의 양면을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로 나타낸 것임
1961년~1957년 통계로 나온 경험적 이론이므로 두가지 요인이 위와같은 관계를 갖는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못함. 이 시기의 이같은 관계가 나타난 것은 이 시기의 경기변동은 총수요에 영향을 일으킨거다. 이시기에 뭔 변동 있었는데...bb
단기 필립스 곡선에 따라서, 실업률 저하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실업률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2가지 경제정책 목표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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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필립스 곡선 - 장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화량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며, 실업률은 인플레이션률과 무관하게 자연실업률에 접근한다. 따라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 1970년대 총공급의 변화로 인한 경기변동이 나타남 = 석유파동(원유비가 4배가까이 올라서 생산비가 급등해서 전세계의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 : 산출량은 적어졌는데 물가수준은 그대로임
-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아래 실업이 존재하는 스태그플레이션적 양상이 나타나 필립스곡선이 맞지 않다고 프리드먼이 주장함. 즉,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물가와 실업, 성장과 안정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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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실업은 문제되지 않음.
장기실업의 이유 : 1.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림. 2.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수가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 수에 비해 작음.(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이 초과공급되고 실업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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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flation은 불경기를 뜻하는 stagnation과 상승을 뜻하는 inflation이 합쳐진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감축시키면서 원유의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았어. (인플레이션 잡듯이 금리를 올리면 될 거 라고 생각하지만 경기침체가 심해질 우려가 있음. =>>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줄이는 방안. 그럼 제품 가격도 낮아지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바로 제 1차 석유파동이다.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각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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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기침체 시 물가는 하락하지만, 총공급곡선이 음의 충격을 받을 경우 경기 하락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 원자재 등 핵심상품 가격이 정정불안, 기상이변 등으로 급등하게 되는 총공급 충격 등이 주된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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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성장, 고물가에 휘청이는 한국경제
1) 현재 한국경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유가급등으로 인해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가운데 물가불안마저 심각한 상황.
2)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기, 물가 관련 선행지표들도 매우 부진해 “한국경제가 과거 1970-1980년대의 저성장, 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냐? “ 는 목소리가 제기.
2. 한국 경제는 과거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커다란 시련을 경험.
제1,2차 오일쇼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