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Enrico Ferri - 엔리코 페리 시대적 배경 - 엔리
분야
hwp목차
1. 시대적 배경
2. Enrico Fei
3. 범죄원인론
4. 범죄인 분류와 대책론
5. 실증학파의 개혁사상
1.시대적 배경
-근세이후의 범죄학-실증주의학파의 출현
범죄 방지 시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은 역사적인 견지에서 보면, 근세이전의 형사정책인 고전주의학파와 또 다른 하나는 근세이후의 형사정책인, 실증주의학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근세이전과 이후의 분기점은 서구에서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의 움직임이 있은 때를 말한다. 이탈리아의 법의학자 “케사레 롬브로조(Cesare Lombroso ; 1836~1909)”에 의하여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는 1870년경부터 이태리 각처 교도소에서 행한 범죄자의 두개골 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1876년에 “범죄인론”이란 이름으로 책을 발간함으로써 그 후의 과학적 범죄 연구의 효시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롬브로조의 연구결과 발표됨에 따라 기존의 형사정책이론에 큰 변동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고전주의 학파와 실증주의학파의 논쟁도 이때를 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학파논쟁속에서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과학적 또는 실증적 연구의 자세는 확고한 기반을 잡게 되고 각국의 관계전문가와 학자들은 이방면의 연구에 다수 종사하게 되었다. 이것이 근세이후의 형사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범죄 사회학파의 등장
롬브로조에 의하여 인류학적 기초가 확립되어진 범죄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페리(Enrico Fei)에 의하여 사회학적 방법론의 채택과 이론의 체계화가 시도되었다. 페리는 롬브로조의 제자이나 롬브로조와 다른점은 그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스펜서의 종합 철학과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흡수하여 자기의 주장을 완성한 점이다. 그는 유명한 범죄포화의 법칙(Law of criminal saturation)에서 “범죄는 물리적, 지리적, 인류학적, 사회적 인자의 종합적 산물이며, 이러한 사회 환경에 일정한인적물적 상태가 수반하게 되면 범죄의 수는 일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는 범죄의 씨앗을 품고있으면서 범죄를 준비한다.사회가 준비한 범죄를 범죄자는 이를 실행할 따름이다」라는 케틀레(A.Quetlet)의 견해나 「범죄는 사회를 움직이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듀르켕(E.Durkheim)의 주장에 일치되는 것으로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시초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실증주의학자 “Enrico Fei”
엔리코 페리(1856~1928)는 1856년 5월 25일 만투아지방의 상베네디트포에서 이탈리아의 가난한 작은 상점주인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기에는 문제소년으로 학교를 결석하여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다. 볼로냐대학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프랑스에 유학하여 통계학에 기초를 두고 범죄증감과 곡물가격의 등귀와의 관계를 밝혀내어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귀국 후에는 한때 트리노에서 롬브로조에 사사하여 형법학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 후 볼로냐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가 사법대신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유명한「페리형법초안」(1921)을 기초하기도 하였다. 그는 맑스의 유물론, 스펜서의 사회관,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이를 롬브로조의 범죄이론과 결부시켜 1884년에「범죄사회학-형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평선」을 저술하고 스스로 실증학파라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