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토지의 특성과 조세의 필요성
토지는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않아 생산요소나 이차소비재의 속성보다는 자산의 속성이 높은 주요한 투자대상 중의 하나이다.
토지의 양면적 특성에 의해 토지의 수요는 토지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편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와 미래의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투기적 수요로 구성된다.
시장기본가치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기대수익 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며, 토지의 실매도와 실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토지의 시장균형가격은 시장기본가치와 일치하나 단기적으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실재거래가격이 토지의 시장기본가치를 상회하는 가격거품(price bubble)이 존재하게 된다. 가격거품은 금 등의 귀금속 또는 주식, 토지, 주택과 같이 수명이 길고 시장기본가치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희소하거나 단기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자산에 존재하고, 특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과 미래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공통된 기대심리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는 주택이라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상승은 경제주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토지자산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한다. 토지 및 주택은 주식과 달리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불식시켜 가격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기본가치와 일치시켜야 한다.
토지는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보유비용은 매우 낮으나, 일단 개발이 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비용은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개발되면 장기간에 걸쳐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