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K 보험회사
대리점 직원 L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B (5세)
A 는 240만원
청구 가능?
설명만 듣고 보험계약체결
L 의 설명내용 : 첫날부터 입원비 5만원지급
K회사 약관내용 : 7일이상 입원시 입원비 5만원지급
Ⅰ. 쟁점의 정리
1. 보험계약자A가 약관에 구속되는지 여부
2. 약관보다 당사자합의가 우선하는지 여부와
설명만 듣고 보험계약 체결시 개별약정이 성립되는가?
3. 만일 개별약정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선의의 보험계약자A를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가?
Ⅱ.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문제의 소재
보통보험약관도 그 내용이 합리적이며 이를 배제하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이상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게 되는데, 그 구속력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