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I.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II. 동성애자의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동성애의 정의
3.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인권차별 사례
4. 동성애자 관련 단체의 인권운동 사례
III. 동성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
VI. 결론
1. 견해
I.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로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보호 신장을 통한 민주사회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계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후 3년 여간에 걸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고의 노력으로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왔던 인권보호체제를 국내적 차원으로 옮겨서 운영함으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보장을 꾀하고,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에 비하여 개인들에게 실제로 접근이 용이한 인권보호제도를 제공하며, 동시에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2) 인권교육 및 조사연구계획 지원
3)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