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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사회복지 정책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적 윤리적 딜레마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제정 배경 및 의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 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 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99년에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2. 기본 원칙
1)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3)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4)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정책적 특성
1) 사회통제기능과 경제 정책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