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관용과 성원권(membership) -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1. 서론
대한민국 사회에는 두 범주의 외국인이 존재한다.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코시안이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고스트’라는 영화가 있다. 2004년 영국에서 23명의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바탕으로 닉 브룸필드 감독이 제작한 영화이다. 영화는 중국인 여성 에이 퀸의 행적을 따라가며 영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그녀가 겪는 차별과 고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녀를 비롯한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업과 같은 생활 필수 산업에서 주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영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을 이방인,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자리와 이윤을 빼앗아간 침략자로 간주하며 폭력과 탄압을 서슴지 않는다. 경제적, 정치적 차별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자 그들은 한밤에 몰래 조개잡이를 나가지만, 갯벌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밀물 때 꼼짝없이 갇히고 만다. 결국 생존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2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에이 퀸은 용케 살아남아 중국으로 송환된다.
닉 브룸필드 감독은 영화를 통해 질문한다. ‘어째서 저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만 했는가?’ ‘누가 저들을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아넣었는가?’ 영국 노동자에 비해 삼분의 일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그들의 두 배가 넘는 노동시간을 버텨야만 하는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와 강제 송환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간다. 그들은 영국인과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집에 거주하며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고 국외자이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신세이다. 영화 속 영국인들은 늘 차가운 눈으로 중국인 이주노동자를 바라본다. ‘우리’ 영국인에게 ‘그들’ 중국인을 공동체 내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따뜻한 시선은 어디에도 없다. 합법적 시민권을 가진 영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을 주민들은 같은 땅 같은 공기를 나누는 중국인을 그들과 같은 위치의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내 땅의 울타리를 넘어 공격해온 늑대와 같은 존재이며 산사람을 위협하고 몰아내는 유령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영화는 영국의 사례를 다루지만 이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역시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에 걸맞게 사회적으로 적합한 대처를 해야 함에도 여전히 과거와 별다른 차이 없는 전 근대적 사고에 사로잡혀있다. 법은 변화함에도 그 법의 시행을 담당해야 할 시민과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관용할 태도를 충분히 함양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타자로 인식하며, 그들이 우리 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제공하는 것에 난감해한다. 이는 곧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그리고 다수에 의한 전제적 횡포를 야기하였으며, 결국 2007년 2월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을 불러왔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 안으로 껴안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에 관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왈쩌의 성원권의 개념과 관용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오늘의 우리에게 바람직한 해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관용(toleration)과 성원권(membership)의 의미 Michael Walzer의 와 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관용
오늘날 근대적 개념의 국경이 희미해지고 사람과 사물과 문화가 국가 경계를 넘어 상호 교류하면서, 다양함이 공존하는 가운데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문화를 어떻게 사고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의 시공간을 공유할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문제가 많은 사회와 국가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다름을 용인하는 이른바 관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개념들만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왈쩌는 현실적 맥락 하에 관용을 추구해야 함을 역설한다.
왈쩌는 그의 책 에서 역사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집단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논한다. 그는 차이와 다양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사고하며, 이는 관용으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관용의 제도에 기초가 되거나 어디서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은 없으며 관용과 공존은 각각의 상황과 역사적, 문화적 맥락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관용은 개인 및 집단적 차원에서 사고되어야 하며 정치적 조정(political aangement)으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신념, 습관을 가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곧 관용의 미덕이다. 왈쩌는 나의 자율적 선택을 위해 나와 다른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단순히 지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관용의 미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는 다양한 실제적 사례를 통해 관용의 모습을 그려낸다. 문화, 민족성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와 일치할 경우, 그리고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다수 집단(시민)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비관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민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시민들은 그들을 향해 일상적 차별 대우를 자행하고 모욕적 언행을 꺼리지 않는다. 시민들은 이들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랄 뿐, 관용의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진정한 관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관용하는 것을 넘어, 집단적 차원에서 수평적 지위를 획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용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위계질서의 축소와 더불어 시민계급의 전제적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