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사형이란 무엇인가?
①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국가 테러리즘: 예) 나치하의 인종청소(조직적, 대량적) , 전쟁하의 살인(훈장 받을만한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형은 국가 테러리즘의 한 일종이다.
②개인적 살인행위와 다른점
형사사법절차의 단계 밟는다.
단계: 경찰의 검거-검사의 구형-법관의 사형선고-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검사의 입회하에 교도관에 의한 처형-의사의 사형확인
위와 같은 절차 거치므로 냉정한 절차, 계획적으로 행해진다.
③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법관, 법무부 장관
법관-극형의 확정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사형집행에 있어서
2.역사적-비교법적 맥락에서 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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