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7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박정희 정권과 민주화 운동
70년대의 시대상황
② 70년대 노동운동
1. 박정희 정권의 노동 정치
2. 70년대 노동운동의 양상과 성격
3. 70년대의 대표적 노동운동
(1)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
(2) 동일방직
(3) YH무역사건과 부마항쟁
(4) 원풍 모방
③ 결 론
- 70년대 노동운동의 평가
④ 토 론
- 경제발전과 노동인권
- 경제발전과 노동조합의 필요성
① 7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박정희 독재정권의 수립과 민주화운동
1961년 5.16이후 등장하게 되는 박정희 정권은 집권과정의 정당성 결여를 강력한 경제발전계획으로 억제 시켜 1960년대 후반까지 민주화 운동의 저항을 약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의 박 정권의 독재 지배는 경제발전의 성과로 인하여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고, 반면 민주화운동은 뚜렷한 자신의 정체성과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박 정권은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1967년 3선 개헌을 도모했던 한편 세 번째 임기에 취임한 이후에는 항구적인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신체제 수립에 나섰다. 이 같은 장기집권의 추구에 있어 박 정권이 동원할 수 있었던 자원은 일차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성과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안보였는데, 전자는 주로 3선 개헌의 명분으로, 후자는 유신체제 수립과 유지의 명분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장기집권이 계속될수록 이 같은 정당성의 효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강력한 억압력이 이를 대체해갔다. 유신체제 수립 이후 수시로 공포되었던 긴급조치 등 비상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지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박 정권의 태도는 이를 반영해주고 있었다.
박 정권이 장기집권을 모색해갔던 이 같은 상황에서 그 동안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민주화 운동은 점차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3선 개헌 반대투쟁으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민주화 운동은 70년대에 들어 강력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발전해나가기 시작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일차적으로 유신체제로부터 정상적인 헌정질서를 되찾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박 정권의 억압적 통치의 강화에 따라 인권 침해에 대한 항의의 성격을 지니기 시작했으며, 70년대에 들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종속적 경제발전정책의 폐해에 대항하여 노동자 농민 등 그 피해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민중적 성격조차 띠게 되었다. 즉 70년대 민주화 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점차 인권 보호 및 민중적 성격까지 내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독재 지배와 민주화운동의 대치가 주기적으로 거듭됨으로써 양자의 대립은 점차 첨예화되었다. 3선 개헌을 전후해서는 독재권력과 민주화 운동의 대립은 여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재야세력의 형성은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유신체제 수립을 전후하여 독재권력과 재야의 대립으로 정립된 그 대립은 보다 격화되었고, 긴급조치 9호가 공포되었던 1975년 이후 이 양자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된 상태로 발전했다. 더구나 야당마저 유신반대의 기치를 분명히 했던 1970년대 말, 사태는 한 치의 여유도 없는 양자 정면 대치의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박 정권의 강압적인 억압력에 비해 민주화 운동의 역량이 열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박 정권의 가차없는 억압은 민주화 운동 역시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한치의 여유도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이상이 1960년대 5.16이후 수립된 박 정권의 정책과 이해 대한 반발로 생겨난 민주화 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70년대를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겠다.
(1) 1970대 초반의 시대상황
1. 군사적 성장주의와 수출의 국가 종교화
“과거의 극한적인 수단과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토론과 경쟁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향하는 민주정치의 결실을 보게 하여야한다.”
위 내용은 1970년 1월1일 박정희의 신년사로써 70년 여름까지만 해도 교련 반대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그들의 주장을 듣기도 하는 등 민주정치를 표방하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