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저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1. 책 내용 정리
2.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현실
- 정권별로 알아보기
3. 황금 구속복을 잘못 입은 나라들의 국가들의 상황
4. 신자유주의의 대안
5. 결론 및 토론
1.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내용
단 한 줄로 책을 서술하라하면 신 자유주의 경제시장을 폭로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지, 공기업문제가 과연 민영화로 해결 될지, 지적재산권이 실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발전에 적합한 문화 또는 민족성이 특별히 존재하는지 등의 시대의 경제적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며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발전 역사를 보면 영미권은 30~50% 관세를 매기는 등 강력한보호무역의 힘으로 경제성장을 지켜왔으나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유리하게 된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을 개도국에게 허구의 논리, 자금력, 국제파워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 자유무역체제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가 했던 대로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서 영감을 얻어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닌가 싶다.) 신자유주의는 절대성을 부여받은 체제인가라는 질문에 선진국가의 지식분자들은 시장에서의 경쟁 제일주의를 손꼽는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투명한 경쟁의 극대화야말로 효율성과 합리성을 보증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고 강요하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보조금철폐, 관세철폐, 작은 정부, 중앙은행독립, 저작권보호, 인플레억제-에 대해 글쓴이는 모두 반대‘ 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 우는 나라들은 강력한 보호무역과 외국인 투자 규제, 그리고 국영기업의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방의 압력을 가하고 있고(WTO, 세계은행, IMF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제 제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이로써 신자유주의는 경제 개발의 결과였지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1달러=1표"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1인=1표"인 민주주의는 그 기본 가치에서부터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적으로 글쓴이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자들은 보호받아야 하며,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즉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양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2.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현실
2-.1.박정희 정권(후진국으로 분류)
-군사 통치를 앞세운 반민주화 정권 vs 개발독재체재를 통한 경제발전
-대외 지향적 수출주도형 전략
;자유시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개발독재체제로 정부의 간섭이
-4회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체계적/합리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정경유착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잉 보호로 인한 도덕적 해이
-선 성장 후분배(선경제 후정치), 미국일본으로 부터의 원조금 유치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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