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사회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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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는 신문, 뉴스, 방송 매체 등에서 보수, 진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다. 주로 선거철에 “진보당이 의석 X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접한다. 또 평상시에는 좌파, 우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듣고, 말하는 보수와 진보, 그 의미는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속칭 좌빨(좌파 빨갱이), 좌좀(좌파 좀비), 수꼴보수(수구꼴통보수) 등의 말들로 상대진영을 헐뜯기만 한다. 때문에 우리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진정한 진보와 보수의 의미와 그 차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의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원인, 앞으로 나아가야할 진보와 보수의 미래를 다룰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진보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나아가는 걸음”이다. 나아가는 방향은 “합리적 평등”이다. 한기홍, 진보의 그늘, 시대정신, 2012년, 21쪽
합리적 평등이란 말은 “평등”이란 의미를 지향하고 싶지만 “평등”만 쓰면 공산주의와 의미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이란 말을 넣은 것 같다. 즉, 개인의 노력에 의한 사유 재산은 인정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개인에 따라 너무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이 진보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보수는 무엇일까, 보수는 보手, 보이지 않는 손이다.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론을 지향하는 것이 보수이다. 정두언, 한국의 보수 비탈에 서다, 나비의 활주로, 2011년, 26쪽
‘보이지 않는 손’이론에 따르면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시장에 있으며 모든 문제는 시장이 해결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 대공황으로 이러한 경제 체제의 문제가 폭발하였고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정부의 시장개입또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신자유주의”로 회귀하였다. 이러한 회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현대의 보수주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보와 보수에 대해 어떤 점을 잘못 알고 있는가? 우리는 진보와 공산주의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진보와 공산주의는 공통점이 많다. 나는 진보의 극단적인 예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체제의 집권당의 이름에는 ‘진보’가 들어간 경우가 많다.) 노동자계급(일반 시민)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모두 같이 일하고 모두 같은 돈을 버는 것이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그것이 공산주의이다. 하지만 현대의 진보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르다. 첫 번째로 진보주의는 ‘노력한 만큼 얻는다. 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을 수용한다. 공산주의체제 하에서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할 동기가 없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복지를 위주로 했다면 현대의 진보주의는 빈민계급에 대한 복지를 위주로 한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풍족하게 되었다. 반면에 공산주의가 대두되던 19세기말, 20세기 초에는 일반 시민들, 즉 노동자들의 생활이 빈곤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복지의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설정했고 현대 진보주의는 빈민층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물론 현대에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많다.)
반대로, 우리는 보수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보수를 자본주의 그 자체로 생각한다. 이는 보수=자본주의, 따라서 진보=공산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생각하게 되면 현재 전 세계의 진보정당들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진보주의에도 자본주의적 개념이 많이 포함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보수=부자들의 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보수주의가 복지정책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오해인 이유는 보수는 일반 서민경제를 좋게 하는 방법이 복지가 아닐 뿐이라는 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는 복지정책을 통해 일반 서민경제를 좋게 한다면, 보수는 전체 경제를 좋게 만들어서 덩달아 서민경제도 좋게 한다. 이것이 보수의 복지이다. GDP 100달러짜리 평등한 나라와 GDP 3만 달러짜리 불평등한나라, 어느 나라의 서민경제가 더 좋은지는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주의를 채택한다고 해서 전체경제가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 경제성장이 소수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어 보수의 복지는 진보의 복지보다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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