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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목 차
01.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더 많은 정치’가 대안이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은 ‘중도’를 부른다
좌·우가 있어야 중간을 알 수 있다
02. 자유인가, 평등인가?
정치적 이념은 미래의 이정표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로운 우파, 평등한 좌파
사회적 연대와 지속 가능한 자유주의
03. 성장인가, 분배인가
양극화는 사회를 분열시킨다
‘성장을 통한 분배’와 IMF트라우마
경제우선주의의 함정과 ‘분배를 통한 성장’
04. ‘규모’의 경제인가, ‘균형’의 경제인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성공의 그늘
규모의 경제 - ‘우리’를 키워야 ‘나’도 큰다
‘균형의 경제’와 기업생태계 - 내가 클 수 있어야 우리가 있다
05. ‘자율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워킹 푸어의 악순환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자율적 복지 -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보편적 복지 - 우선 도와야 스스로 설 수 있다
06. ‘중앙 집중’인가, ‘균형 발전’인가?
너희도 서울 사람 될 수 있어
글로벌 메가시티 수도권의 국가 경쟁력 - 서울이 곧 한국이다
주변이 부실하면 중앙이 부패한다
07. 통일, ‘민족 공동체’인가, ‘자유민주 체제’인가?
민족의 이름으로 - 수령이 명령하면 인민은 운다
분단은 가치를 굴절시킨다
민주적 보편가치가 우선이다
민족적으로 포용해야 북한이 변화한다
08. 참고문헌
01. 중간에 서야 좌우가 보인다
-중도는 이렇게 말한다.
중간은 안정과 균형의 장소이다. 어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다른 반대쪽이 너무 멀리 있는 극단으로 보이지만, 중간에 서 있으면 다른 쪽의 극단성이 완화된다. 다른 쪽 사람들의 생각, 가치, 이념 그리고 정치적 입장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좌·우의 극단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좌·우의 정치적 이념은 순화되어 중간의 지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의 정치적 후진성을 초래한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이념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문제와 사태의 실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도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극단은 이렇게 말한다.
정치적 극단은, ‘레디컬’이라는 낱말이 말해주는 것처럼, 어떤 문제의 근본을 철저하게 파악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부정부패와 구조적 폭력 등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즉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느냐고 극단은 되묻는다. 따라서 좌·우의 정치적 이념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 보수 우파는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를 철저히 물어야하고, 진보 좌파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더 많은 정치’가 대안이다
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2012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정치가 없기 때문에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에 대한 권태와 염증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요소는 좌·우 개념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정치는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이념 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좌·우의 구별과 대결을 전제한다.
세 번째 요소는 ‘정치의 감성화’ 또는 ‘정치의 심미화’이다. 이제까지 정치판은 이전투구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국민의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당이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물론 권력을 떠난 정당은 있을 수 없다.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이념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정당이 이념정당이었다면, 어떤 이념이 더 바람직한가를 둘러싼 이념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치의 패션화가 정치의 진정한 부활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정치의 열기가 끓어오르면 종종 정치의 본질마저 증발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열풍에 편승해 우리의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려면, 우리는 오히려 정치의 본질을 생각해야한다. 정치의 패션화에 숨겨진 정치의 부재, 좌·우 이념의 실종 그리고 정치의 심미화는 정치의 표피는 강하게 두들기만 정작 뿌리 깊은 제도와 시스템은 건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바로 정치는 근본적으로 책임을 위한 이념투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