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Contemporary developments in and challenges to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United States)
목 차
1. 도입
2. 단체교섭 경향과 발전
3. 현재 미국노조와 단체교섭 도전
4. 결론
1. 도입
○ 21세기는 미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있어 양극화 시기(디킨스)
- 임금 : 노조 사업장 근로자 > 비노조 사업장 근로자, 40% ↑
- 노조조직율 : 과거 40년간 급강하, 단체교섭 적용 민영기업 10% 미만 초래
○ 이런 상황은 조직된 노동력에 난제를 가져왔고, 미국내 단체교섭의 현 상태를
조사해볼 적당한 구실을 제공해줌
○ 지난 60년 동안 노동조합 협상의 의해 얻은 수확이 조합원의 증가도 없이
침식될 것임
○ 노조 및 단체교섭에 있어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 못했기에 현재 상황이
냉혹하게 됨
○ 나의 논지의 대부분은 추측과 사색에 기반
○ 50년간 노조 조직율 하락은 근로자의 단체교섭을 위협하고 있고,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고 있음
○ 노동조합이 새로운 일과 노동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
- 혹자는 미국의 단체교섭 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욕구를 잘 만족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물론, 조직화된 노동력의 의기소침한 상황이 혁신적인 조직 접근방식이나
근로자 불안감을 생성시키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단체교섭에 있어서 최근 발전과 미국 노조의 몇 가지 도전을 확신
○ 미국 노동운동의 성공은 이러한 도전의 결과에 따라 회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사라질 수 있음
2. 단체교섭 경향과 발전
○ 노동운동의 평가 지표
- 노조 조직율, 단체교섭 성과물, 작업자의 불안과 작업중지 자료, 노동조합의
경제적/정치적 지위와 역할
○ 최근 트랜드에 집중, 1990년 이후부터 이러한 지표의 패튼을 조사하였음
□ 미국 노조 조직율
○ 1950년 이후 노조조직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되어옴
○ 노조조직율은 다른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지만, 나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 비율보다는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에 중점을 둠
- 노조원 뿐만 아니라 단협의 영향을 받는 비노조원까지도 포함한 값
- 미국법은 노조에 의해 대표권을 행사하는 회사내에 노조원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위한 협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세기 중반 미국내 제조업 50%, 민영부문 35%가 노조에 의해 대표권이
행사되었음
○ 미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의하면,(표 14.1)
- 2000년 민영부문 노조 대표율 10% 이하, 제조업 16% 이하로 떨어짐
- 1990년대 이후 줄곧 노조 대표율 지속적으로 하락(공공부문만 40%대 유지)
- 노조가입율이 지속적 하락 패튼은 1990년대에 새로운 근로자를 조직화하기
위해 노조운동이 집중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움
○ 노조 조직화 운동
- 호텔 및 병원산업에는 성공적, 다른 산업은 아님
- 강력한 노조조직화는 대표율 증가시킴에 실패, 매년 퇴직/해고/공장폐쇄
등으로 자연손실을 상쇄시키지도 못함
○ 강한 노조조직화 노력 없으면 노조 대표율은 더 낮아질 것임
○ 결과적으로 미국내 조직화된 노동력을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특성화됨
○ 최근 주목할 만한 조직력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노조는 조합원을
잃고 있음 → 감소 패튼은 미래 노동운동 생존에 대해 의문을 제기
○ 과거 수십년 동안 직무는 민영부분에 집중되어 성장, 이러한 패튼 계속 예상
○ 공공사업장에는 노조 조직율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임
- 타이트한 예산으로 인하여 노조는 공공기업으로부터 비용삭감과
성과 증대로 압박 받고 있음
- 공무원노조는 민영부문에 다른 나라로 시설 재배치와 법원이 신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바우쳐 사용에 있어 미국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
처럼 노조조합주의를 강하게 억압하는 것으로부터는 격리되어 있음.
○ 부시 대통령은 노동조합화 및 시민권리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는 미국 국토안전
부를 창설(see president’s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proposal, 2002).
- 이러한 발전은 크게 공립학교 교사 및 향후 연방 직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일자리 상황에 영향을 끼쳤을 것임
○ 일반적 노조 조직율 하락 이유
- 근로자의 감정변화, 세계화, 진부한 법을 포함한 여러가지 힘의 상호작용 결과 (Kochang,2000’Fiorito and Maranto, 1987)
- 팀제 및 근로자 참여에 의존한 고용시스템의 성장 결과(katz and darbishire,
2000).
○ 오늘날 근로자들은 다양한 작업시스템을 원하며, 그 결과 사업에 있어서 과거
20년간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정보와 조직에 투입한 것 이상의 다양한 작업방식
을 채택함(Gittleman et al., 1998’ Osterman, 1994)
- 작업방식은 반드시 새로울 필요는 없거나 비노조원에게 제한할 필요가 없음
- 어떤 연구는 근로자 참여, 이익 공유, 정보 공유 등과 같은 작업방식의
다양성을 채택함 : 비노조 회사보다는 노조 회사에 더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음(Schwochau et al.,1997;Cooke,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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