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황과 전망
(구성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 이후 중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자안보협력은 사전 예방외교, 사후 협력안보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동북아에는 여러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노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제도화의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며, 그 이유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또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원인으로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관계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북핵 문제, 영토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을 통해 표면화되고 있다. 본 논문의 기본적인 논점 중 하나는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기존 국제정치 이론의 설명이 다자안보협력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정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구성주의적 견해를 본 논문에서는 주로 다루게 된다. 특히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무정부상태와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럽과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상황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동일한 독립변수에도 불구하고 다자안보협력과 갈등이라는 상이한 종속변수가 도출되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집합정체성의 개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매개변수의 차이를 동일 독립변수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원인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며, 여기에서 밝혀지는 동북아 상황과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Ⅰ. 서론
Ⅱ.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부재원인
1. 현실적 측면
2. 이론적 측면: 구성주의적 분석
Ⅲ.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방안
1. 사례연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형성
2.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방안
Ⅳ. 결론: 정리 및 정책적 제언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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