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정의의 관점에서 본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 문제
Ⅰ.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곤 한다. 사교육 문제, 대학 입시 문제, 등록금 문제 등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해결될 수 없다고 평가받는 문제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안적인 교육정책들로 인해 보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은 또다시 고개를 들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이 과거와는 달리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59년 초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이래로 정부가 모든 이에게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습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윤정일 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P.30.
이로 인해 ‘어떤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교육 받느냐의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 되었다. 이는 교육 영역에서의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를 불러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 정도를 비롯해 공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는 ‘남보다 덜’ 교육 받고 대우 받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무상급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무상급식과 관련해 최근 주민투표가 성사될 정도로 논쟁이 많은 상황이고, 또한 아직까지 논의 중인 문제이기에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어느 입장이 옳다고는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또한 교육 영역에서의 복지 측면과 관련해서 볼 때 어떠한 방식이 정의로운지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그 자체로서 복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 혹은 몇몇의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와 같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 문제를 정의의 문제와 연결해보고자 한다. 특히, ‘무상급식의 가능성 여부, 수혜대상자, 재화로서의 성격’에 대한 가정을 통해 정의의 관점에서 무상급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결론에서는 정의가 사전적으로 ‘바른 도리, 올바른 도리’의 의미 네이버 국어사전
를 지니는 만큼 공적 영역인 교육에서 나타나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해보겠다.
Ⅱ. 본문
1. 무상급식의 의미와 관련 쟁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무상급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무상급식(無償給食)’은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게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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