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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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0/929603-0003.gif)
분야
hwp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방분권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지방분권의 초보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사회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적 동질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참여와 자기통치의 지방자치 원리가 지역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최일섭, 1998) 그러나 지방자치의 도입이 지역복지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수 있다는 주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책임 회피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간의 재정격차가 큰 현실에 주목하여 오히려 지역간 복지격차를 확대시킬수 있으며, 낙후된 지방경제의 현실에서 지방정부는 개발정책에 집중하고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박병현, 1993, 김흥식, 1994)
지방분권의 내용
지방분권의 내용에서 행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및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가 갖는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간의 권력배분에 있어서 분업적 재구조화를 의미하고,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의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세수를 확보하여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이전하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다.
문제점
첫 번째로 포괄보조금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포괄적 보조금이란 보건, 복지,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지역사회개발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능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종류별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미리 보조금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데 반해 포괄적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금 내역에 명시된 기능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명시된 기능 내에서의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가진 관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우선순위가 순수사회복지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지역간 사회복지재정 부담 편차의 증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