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목표제 찬반 논의
분야
hwpⅡ.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 논의
대표관료제란 지역성별인종종교직업언어계층사회적 출신배경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 전체인구 비율에 따라 공직에 충원되는 관료가 모든 직위계층에 비례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정부관료제를 의미한다. 전체사회의 단면을 나타내는 대표관료제는 정책관료가 자기의 사회적 출신배경이 되는 집단, 나아가서는 일반국민의 이익을 대변대표하고 책임을 지는 관료제이다.
이런 대표관료제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정부의 대응성책임성 제고와 관료제의 민주화 촉진
② 기회균등의 적극적 보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③ 내부통제의 강화
④ 실적주의의 역기능(소외집단이나 여성에 불리한 차별을 초래하게 되는데, 실적주의의 형식주의적가치중립적인 역기능) 시정 기능
이 기능 중 ④에 근거하여 여성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었다.
여성 채용 목표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 억압, 불이익, 착취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의 일부분으로 나온 제도이다. 따라서 그동안 사회의 소외세력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남녀평등의 이룩하며 그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질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일정 수를 채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든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의 전문성 저해 문제, 역차별 초래(종래에 혜택을 받아 온 집단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 현상)로 사회분열을 초래하게 문제를 대표관료제는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고용에서 인사권을 남성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상징적인 부서에 여성을 배치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 역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Ⅲ. 結 論 (나의 의견)
여성채용목표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2002. 9. 24) 자료를 보면 여성부나 관계자들은 그 적용에 앞서 정확한 상황판단이 부족한 듯 싶다. 현재 공무원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목표제의 실행에는 Win-Win의 논리가 적용될수 없으며, 이는 공직할당을 통해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공직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서 남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동기부여의 기회조차 빼앗는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Zero-Sum Game이라고 볼 수 있다.
갈수록 공무원 여성합격자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채용 목표제도 늘었다. 여성채용 목표제는 여성합격자가 일정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점수가 다소 미달되더라도 여성을 추가로 뽑는 정책이다. 정원 외로 뽑는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다음해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또한 남성들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다.
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1999).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p.45～67
유민봉. (2000).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p.47～92
◆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여성목표제에 대한 세미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