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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추진배경
Ⅲ.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Ⅳ.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의 조직구조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법제와 관행이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절반이상이 기관위임 사무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완전한 자치의 실현은 행정의 자치 뿐 아니라 교육의 분권과 함께 경찰의 분권이 실현됨으로써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안보 우선 국가정책으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여기에 경찰도 집권화 체제를 유지하여왔다. 여기에 경찰도 집권화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듯이 경찰 조직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한다. 즉 우리나라에도 경찰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한다. 헌법 제 7조 1항과 경찰법 제4조는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경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찰권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 되어야 하며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 행사가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경찰권이 행사가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다른 사회 영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는 질서유지의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추진배경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이란 주민의 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의회 또는 지방정부의 장의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자치경찰의 의미는 치안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관련한 자치경찰 개념에 더 가까우며, 따라서 자치경찰의 기본 개념은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에 가까운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확보, 제공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종합하면 다음의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로 요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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