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에서의 “신(新)”이라 함은 자본주의 태동기에 아담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자유주의(‘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 시장 경제가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가 20세기 초반 경제 공황으로 종말을 고한 뒤에는 케인즈주의로 대표되는 일련의 흐름- 국가가 시장 경제의 흐름에 개입하여 중요기간 산업을 국유화하며, 각종 관세 장벽과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비교 열위에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노동자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이 20세기 후반까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케인즈 주의적인 흐름이 1970년대 석유파동에 이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원리를 다시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이를 극복하자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 주창된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총리가 주창한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가 정책화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의 축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의 성장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사회 복지 정책의 과감한 축소,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정리해고를 확대 적용하는 등으로 경쟁과 시장 원리 외의 다른 요소들은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보수적인 색채를 띠기 때문에 신보수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적용된다. 각 나라들은 관세 장벽이나 농업 보조금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 비교 열위에 놓여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영국 등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강대국들은 이들을 철폐하라는 압력을 통해 ‘자유’무역질서를 구축하려 한다. 그 예가 바로 우리들 귀에 익숙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하의 우루과이 라운드와 이를 계승한 WTO(세계 무역 기구)체제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대표적으로 농업분야- 들은 이미 개방되었고, 지금도 개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2)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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