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자립형사립고제도에 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31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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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자립형사립고제도에 대하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312-0003.gif)
![[교육사회] 자립형사립고제도에 대하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312-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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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자립형사립고제도에 대하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9312-0007.gif)
분야
hwp(2)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배경
(3)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기본방향
(4)자립형 사립고 선발기준·설립과정
(5)자립형 사립고 이행 계획(성격과 내용)
(6)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따른 사회적 반응
(7)자립형 사립고 제도도입 근거
(8)자립형 사립고 제도도입 반대 근거
(9)자립형 사립고 설립 이전에 갖추어야 할 것
(10)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관한 개인적 견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고,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 또는 사인을 말한다.
곧, 사립고는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공립학교와 대립되는 면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립이란 남의 힘을 입거나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으로서 즉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은 정부에 의한 통제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학생 선발권 및 교과과정 자율편성권을 가지는 고등학교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대부분의 것을 자율적으로 해내 가는 학교를 뜻한다.
(2)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배경
지식 기반 사회를 맞아 종전의 산업 사회에 적합한 획일적 교육 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됨을 느끼게 되었다. 정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내세울 수 있는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세우고 있다.
행정적으로 실행되기 시작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을 제시하면서부터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