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 론
◎경찰관직무집행법
○ 대통령령: 제13조 (시행령)
1)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직무수행에 대한 근본/ 경찰상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
4)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직무범위: 제2조 (직무의 범위)
1)경찰관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2)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3)경비, 요인경호 및 대 간첩작전 수행
4)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5)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성 격
1)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
2)불심검문. 보호조치. 범죄예방.제지. 위험방지(출입.장구.무기사용 규정)
3)직무수행에 대한 근본(임의적 사실행위)
4)긴급구호요청.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
○ 4.근거조항
1)경찰권 근거: 법률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발동가능
2)일반적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3)개별적 근거: 고물영업. 소방법. 총포. 화학류 단속법. 전당포영업
4)예외적 근거: 법규명령.조약. 자치법규
○ 한 계
1)법 규 상
법규의 근거가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으며 그 허용한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경찰법규는 근거인 동시에 한계이다)
2)조 리 상
①소극목적 -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
②공공원칙 -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발동
③사생활 불가침 (전염병환자격리. 미성년 음주금지 등 예외)
④사주소 불가침 (이웃에 영향을 주는 소음 등은 제외)
⑤사경제 자유원칙/ 민사관계 불간섭
○ 경찰비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