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노동시간과 시간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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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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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시장] 노동시간과 시간주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우리나라의 노동환경 변화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허와 실
- 최저임금 및 휴일의 감소
- 노동시간 변화의 당위성

Ⅱ. 노동시간과 시간주권수호를 위한 방안

* 외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혁

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 전 사회적 차원의 “창조적 합의”(Win-Win-strategy)
- 정부 역할의 중요성(우리나라 상황)

Ⅲ. 결론 -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현실적 과제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노동환경 변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모태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지금의 근로시간제도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식의 정규직 근로를 전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도의 기본 체제는 1주에 44시간, 1일 8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도록 하고, 1주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주며, 1월을 개근하면 월차휴가, 1년을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 사회 과정을 거치면서 위와 같은 전통적 근로시간 개념이 바뀌었다. 일의 양보다는 질이 중시되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도 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 직장에서의 성취감 못지않게 적정한 휴식과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허와 실

최근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맞물려 노동계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04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 외의 사업장은 2011년(20인 미만 사업체)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끈질긴 요구로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해왔다.

참고문헌

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 (인하대학교 교수)

ⅱ) 노동시간단축: 그 쟁점과 노동시간의 인간화- 안흥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ⅲ) 2004/10/15 오마이뉴스 - “노·사·정, 아일랜드, 네덜란드 본받아라.”

ⅳ) 한국은행 (www. bok. or. kr)

ⅴ)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연간 근로시간의 국제비교

ⅵ) ILO,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 2002

ⅶ)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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