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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개선 필요성
- 본 론 -
Ⅱ.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력 도입
Ⅱ-1 인력부족의 현황
Ⅱ-2 인력부족의 원인
Ⅲ. 외국인 근로자의 형태와 문제점
Ⅲ-1 외국인 근로자의 형태
Ⅲ-2 문제점
Ⅳ. 산업연수제도
Ⅳ-1 산업연수제도와 그 효과
Ⅳ-2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Ⅳ-3 외국인력 및 산업기술연수생 현황
Ⅳ-4 연수취업제도
Ⅴ. 외국인 고용허가제
Ⅴ-1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Ⅴ-2 고용허가제 도입의 주요쟁점사항
Ⅴ-3 고용허가제 도입 후 현실
- 결 론 -
Ⅵ. 정책제안
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개선 필요성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부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은 근무환경 및 경영여건이 취약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15만명이며 이중 생산관련직 부족 인원은 11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주로 생산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2002년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노동력 수요동향조사에 따르면 2002년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여전히 10만명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력송출국의 하나로 이름난 우리나라가 지속적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소위 루이스식 전환점을 지남으로써 더 이상 무제한 노동공급의 경영자 천국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긍정적인 면들로는 첫째, 저임금의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생산하는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므로 그 부문의 소비자들이 득을 보게 되고, 둘째로 해외수출업체는 국제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어서 해외로 투자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진다. 또, 셋째로 수출업자가 아닌 기업에서도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해외로부터 인력을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입국한 외국인들이 일시적 계약노동자가 아니라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이민이었다면 그들은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가지는 소비자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가 없으며 이는 새로운 유효수요를 창출하게 되지만 최근에는 상주할 그리고 가족을 동반한 이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단신근로자만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규모의 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즉 외국근로자를 사용해서 싼 공산품을 해외에 내보냄으로써 보다 많은 새 공산품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에는 기피직종만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고급직종에까지 수요가 창출되어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쉽게 외국 인력을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경제적인 면보다 정치적,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이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외국인노동자를 송환시키기 위해서 써야 하는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그 후 다른 나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만들었다. 국적과 인종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은 특히 조심스럽게 비공식적으로만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은 여러 나라로부터 불공평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중소하청업체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외로부터 인력수입을 허가한다면 물론 해외투자를 해나가려던 기업이 남아있게되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김수곤, 외국인 근로자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1996, 6
유길상.이규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부족실태조사, 200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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