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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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평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평가조사’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평가’는 단순히 사회복지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조사가 그러하듯이 범사회과학적 용어로서, 공공행정, 환경, 교통,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평가받는 상황에 놓이며 동시에 부단하게 누군가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에 대한 평가를 한다던지, 사회적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나고 그 사람의 성격과 외향적인 부분들을 평가한다던지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함으로서 평가의 의미를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 행위’ 혹은 ’보다 바람직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진단 및 수정행위‘ 라고 할 수있다.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행정관리수단으로 인식한다. 즉 평가는 서비스가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제공되는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서비스는 효과적인가, 그리고 효율적인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어 행정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지닌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김동현(1998)은 사회복지 시설평가의 목적을 사회복지시설 조직 전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Rossi와 Freeman(1993)은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을 효과성을 측정하여 사업의 지속, 중단, 확대, 축소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재성. 1998 재인용)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기관및 시설들에게는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받음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조직의 생존 및 적응 능력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에게는 시설운영의 책임성 강조와 함께 민간기관의 효과성·투명성을 밝힘으로써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수준향상(박태영,1999)을 기대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평가기준은 다양한데, 이에 대해 김영종(2001)은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 질, 과정, 공평성의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연구에서 는 활용빈도가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노력성,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 질, 만족도, 과정의 개념을 검토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노력(efforts)은 프로그램을 위해 동원한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다. 주로 투입요소에 관한 것으로 공장의 경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원자재와 자원(토지, 인력, 공장 등)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효과성은 사업의 산출(out puts)을 말하는데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와 이러한 실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즉 노력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effciency)은 일반적으로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여, 투입자원(자금, 시간, 인력, 물리적 공간 등)과 산출물(클라이언트의 변하 정도,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의 비율관계를 통해 측정한다.
서비스의 질(quality)은 사회복지기관이 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기술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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