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일상적인 생활속에 장애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접근권이라고 부른다. “장애우 접근권”이라 함은 장애우, 노인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제한없이 이용하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모두를 위한 건축계획은 건물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할 동등한 권리며 의무이다.
인간이 건축환경을 만들지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환경은 다시 그 환경에 적응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 만들어질 때부터 모두를 위한 시설환경이 아니고 평균(표준)적인 대다수를 위하다보니 제외된 소수는 생존을 위해 항상 사회의 열등집단으로 차별화되어 특별한 시혜나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건축은 건축의 순기능을 잃지 않는 시대와 사용자를 초월한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장애우 편의시설의 “모두를 위한 건축”이란 이념을 언급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건축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존중되는 건축인 것이다.
편의시설의 확충은 단순한 ‘시설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존중되는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의 보장이라는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적인 환경창출을 위한 노력 즉, 장애우의 접근권보장으로부터 편의시설의 의의 및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인접근권 편의시설의 의의를 살펴보고, 장애우접근권 정책의 현황 및 실제장애인들의 시설이용현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우 편의시설의 개념
장애우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우들이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해 비장애우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우의 사회 적응에 대한 불완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우가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등을 할때 비장애우와 전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시설을 의미하며, 모든 장애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리(handicap)를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을 총칭한다.
편의시설의 확충은 장애우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우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많고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을 살펴보면, 비장애우들의 시간개념에 맞추어진 교통신호체계, 수많은 건널목, 지하보도, 급경사의 도로 등의 도로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한 물리적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우들의 일반적인 활동이 비장애우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성인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우가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시켜주고 장애우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기능을 보면, 장애우들의 신체상의 편리 및 편의시설 설치의 활성화로 인해 장애우들이 비장애우와 다름없는 생활 영위, 경제적 측면으로 인력자원의 낭비방지, 사회적 측면에서 고용확충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장애우들도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경제적인 주체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2. 장애우 접근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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