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서론
P...1 경찰의 직무 범위?
P...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P...3~9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법률.
본론
P...10 경찰강제, 즉시강제란?
P...11 위반한 즉시강제의 피해 사례와 더불어 구제방안.
결론
P...14 구제 방안
출저
P...15
경찰직무의 범위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의 예방·진압은 경찰의 주임무이다. 범죄 예방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며, 범죄의 진압이란 일단 발생한 범죄를 제압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는 불심검문·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이 있으며, 특별수단으로 전당포영업법에서 영업에 대한 경찰서장의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총포·도검 등 소지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구 등이 있다.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경비란 인명과 재산을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지역과 시설 및 행위 등에 대하여 경계·순찰 및 방위하는 임무이며, 요인경호는 특수한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위해의 방지 또는 제거하는 활동이다.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과거에는 관행이나 각종 법령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것을 명문화하여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였다.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1) 협의의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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