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경찰관직무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3p
제 2절. 경찰관직무집행법 - 3p
제 2장. 본론
제 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3p~ 6p
1장.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내용 -3p~5p
2장. 직무집행법상의 기본원칙 -5p~6p
제 2절.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6p~10p
피해사례1.
피해사례2.
피해사례3.
피해사례4.
피해사례5.
제3장. 결론
제 1절. 즉시강제의 피해의 법률상 구제방안-9p~10
제 2절. 결론-10p~11p
※참고문헌-11p
제 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권의 발동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발동영역은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의 경우는 명령에 의한 사전 의무부과 없이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경찰 스스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 스스로가 생각하며 즉시 강제를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재량권을 일탈해 국민들의 기본인권들을 침해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경찰들의 즉시강제에 따른 피해사례를 알아봄으로써 그에 따른 구제방안을 도출해 내려 한다.
제 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의 장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 광견의 배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예: 전염병환자의 입원명령)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 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 한다. 즉 경찰의 기능 중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또는 위험의 진압 등 경찰상 즉 시강제이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제정된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이 모태가 되었고 행 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규칙을 모방하였다.
이후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고, 제1차 개정(1981. 4. 13), 제2차 개정(1988. 12. 31), 제3차 개정(1989. 6. 16), 제4차 개정 (1991. 3. 8), 제5차 개정(1996. 8.8), 제6차 개정(1999. 5. 24)을 거쳐서 오늘날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만들어 졌다.
또한 범위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 과 질서유지 등으로 명시 (제2조)하고 있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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