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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2
Ⅱ.본론 ‥‥‥‥‥‥‥‥‥‥‥‥‥‥‥‥‥‥‥‥‥‥‥‥‥‥‥‥‥‥ 3
1.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 3
1) 진보의 시대(1900-1929)
2) 대공황과 뉴딜정책(1930년~)
3) 전후 복지개혁시대(1940~1950년대)
4) 사회와 빈곤전쟁시대(1960년대)
5) 신보수주의 시대(1970~1980년대)
6) 복지변화시대(1990년대 이후)
2. 미국의 통계자료분석 ‥‥‥‥‥‥‥‥‥‥‥‥‥‥‥‥‥‥‥‥‥‥‥ 5
Ⅲ.결론 ‥‥‥‥‥‥‥‥‥‥‥‥‥‥‥‥‥‥‥‥‥‥‥‥‥‥‥‥‥‥ 7
Ⅰ.서론
산업사회의 발전과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의 선진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에 병행하여 계급투쟁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적극 보장하는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60년대 중반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 제2차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 경제성장의 둔화가 심화되면서부터 과도한 복지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간주되어 복지국가의 위기 및 복지축소론 등 신보수주의적 기류들이 강하게 국가정책들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은 사회보장 부문에 있어서도 국가주도 및 의존형을 탈피하여, 자유화 . 민영화. 분권화를 정책기반으로 하는 구조개혁에 봉착하게 된다. (이희천, 2000) 미국 또한 국가복지체계의 창설과 확대는 193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발생했으며, 초기에는 전투적 노동운동과 침체기 개혁지향 자본주의 사이의 이익의 수렴 결과로, 그리고 후에는 시민권운동의 결과로 발생했다. 뉴딜정책은 노령보험, 실업보험, 노동자보상, 그리고 빈곤을 경감하기 위한 공적 시도의 다양화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그 후 1960년대에 빈곤과의 전쟁은 노인의료보험제도, 국민의료보장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빈곤에 반대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십 년 동안 인종, 성차별주의적인 고용과 교육정책에 의해 입었던 피해를 일소하기 위한 차별철폐조치들이 고안되어졌다. 하지만 다른 서구국가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성취했던 많은 뉴딜정책과 빈곤과의 전쟁 정책이 역전되는, 빈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재편을 하고 있다. (이재훈, 2003)
미국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추세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지만 미국은 다른 서구복지국가 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Esping - Andersen의 복지의 세 가지 유형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주의 복지제도의 예가 되는 국가로서 복지는 크게 상품화되어 있고 시장에서 팔린다. 가계조사에 의한 복지 수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이들에게는 복지 수혜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구의 대다수가 시장에서 자신의 복지를 구입하도록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서구복지국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복지국가 발전정도를 알 수 있는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실업률의 통계를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빗대어 비교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1)진보의 시대(1900-1929)
미국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 심화되고 자유방임주의 사상 쇠퇴되면서 점차 진보주의 사상이 주창되었다. 이러한 진보주의 사상은 빈곤계층을 위한 법적인 규제와 보호를 통해 사회정의 실현방안 제기하게 되었고 국가의 역할이 보충적 관점에서 바뀌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도 서서히 개입을 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역할이 국민의 보호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구호까지로 공공부분의 책임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는 구호욕구를 민간자원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한 몫을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증가함으로써 유급 사회복지사 급속히 증가하였고, 전문사회복지사의 수요 증대함으로써 전문교육기관도 등장하였다. 또한 미국의 사회복지사업의 시초인 미국의 전문사회사업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2)대공황과 뉴딜정책(1930년~)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은 새로운 국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1929년 경제대공황이다. 이로 인해 대량의 실업자와 빈곤자 발생하게 되었고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의 적극적 개입 시작하였다. 경제대공황이라는 사회문제로 인한 빈곤을 보고 사회복지 원칙이나 실천에는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자체의 결함이라서 처벌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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