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사상에 대하여 - 소유권리론, 정의론, 나의생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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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직의 소유권리론
2.노직의 정의론
3.노직의 사상에 대한 나의 생각
1.노직의 소유권이론은 로크의 재산권 이론의 발전된 한 유형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로크적 단서) 그 소유물을 취득할 응분의 권한-노동에 대한 대가-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노직에 따르면 통제된 상황-크기와 규모가 적절히 제한되어 있다-에서는 분배적 정의론이 용인된다. 그 상황에서는 분배자는 분배하는 항목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가지며, 원리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갖는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디저트를 나누어 주려는 경우] 이런 일상적 상황에서 사회 전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약이 필요하다. 어떤 한 사람이나 관계 당국이 수 많은 개인들과 현재 그들의 소유를 결과한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질 수록 관계당국이 관련정보를 소유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그리고 관계당국이 분배될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정형적 정의론은 자유와 양립불가능하다. 바람직한 정형은 사람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 행위로 말미암아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으로 조만한 변형되기 마련인 까닭에 정형적 정의론자들에 따르면 결국 사회정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통제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노직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분배는 정의롭다. 그는 재화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보고 정의로운가 또는 정의롭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보고 정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재화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리주의자나 롤즈가 내세우고 있는 결과를 보고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화가 생산되고 분배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원초적 취득이 정당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양도받은 것이라면 그가 그 재산에 전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일 원초적 취득이나 양도가 정의롭지 못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교정되어야 한다.
2.노직의 정의론은 로크의 재산권 이론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누가 타인의 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을 통해 어떤 소유물을 가졌다면, 그는 그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타인이 소유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땅에 내가 경작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그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다면, 나는 그 땅에서 나온 수확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노직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 맞추어 정당한 소유를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한 것,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정의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