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Iraq를 중심으로-
서론 -4
- 국내 유민 문제의 심각성
- 국내 유민 문제 해결의 필요성
- UN과 국제기구들의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대처노력
- 문제제기와 본론의 구성
본론 -6
Ⅰ. 국내 유민 문제의 개괄적 현황 - 지역과 원인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1. 아시아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6
(2) 원인별 사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 개발과 자연 재해 -9
2. 중동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1
(2) 원인별 사례: 레바논 - 종교가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2
이라크 - 인종 갈등, 국내외 분쟁
3. 유럽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3
(2) 원인별 사례: 터키 - 민족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5
4. 아프리카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6
(2) 원인별 사례: 콩고 - 인종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6
5. 남아메리카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현황
(1) 개요와 특징 -18
(2) 원인별 사례: 콜롬비아 - 반체제 세력이 원인이 된 내란, 분쟁 -19
Ⅱ. 국내 유민 문제에 대한 UN과 국제기구들의 대응
1. 국내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의 확정 -20
- 원칙의 확정 과정, 내용, 의미
2.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의 적용 사례 - Iraq를 중심으로 - -21
3. 사례와 관련한 문제 제기 -22
- 기구들 간의 상호협력 부재
- 주권 국가의 주권문제와 국제기구 활동 사이의 갈등
- 정확한 조사의 부재
- 국내 유민에 대한 피상적 지원
4. 사례와 관련한 대안 제시 -24
- 기구들, NGO들의 상호 협력의 증대 방안
- 주권 국가의 주권과 국제기구의 활동 범위 사이의 갈등 해소 방안
- 정치적 경제적 협약과의 상호 연계 강화 방안
- 정확한 조사 자료의 확보 방안
- IDP에 대한 근본적 지원에 대한 방안
결론 -25
서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대량으로 발생한 국제 난민은 국제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국제 사회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적 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채택
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보호와 원조의 필요성이 국제 사회에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UN은 1951년 1월 1일에 UNHCR United Nations on Human Rights, 1949년 12월 3일 UN 총회 결의문 319 A (Ⅳ)에 의거
을 설립하고,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을 마련함으로써 난민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UN은 국제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 1951년 7월 28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협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 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를 말하거나 또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1967년 1월 31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는 난민을 “이 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 및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다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으로 규정하여, 국제 사회에서 그들을 분별하려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UN은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유민에 대한 대응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내 유민은 사실상 국제 난민과 같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지 못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토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국내 유민의 발생원인은 대체로 내전, 국가 간 전쟁, 정치적 분쟁, 인종이나 민족 청소, 인권 침해, 자연 재해, 경제 개발 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국내 유민의 숫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탈냉전시대에는 냉전 시대에 비해 국제적 분쟁, 민족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확대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어 국내 유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소련에 의해 견제되었던 미국을 제어하여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에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분쟁에 이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며, 한편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의 확대가 세계적 대세라는 전망을 통해 본다면 국내 유민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유민 문제의 해결은 국제 난민 문제만큼이나 시급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90년대 들어 뒤늦게 국내 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많은 논의에서 국내 유민 문제의 깊이나 방대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유민을 정의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확실히 구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1998년에 UN인권 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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